[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정부는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25.1.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으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 안내 및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4차 현장점검의 날(12월 24일)에 건설업, 제조업, 물류센터 등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과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합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

퇴직연금을 보유한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개시됐어요.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하고,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서비스를 월간 내일 12월호에서 자세히 확인해 봐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도입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제도로, 본인의 급여와 노후 계획,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 운용해요. 기존에는 가입 중인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

Q.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Tip!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포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를 홀용해 '25년 확대되는 일·육아 지원제도 홍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12월 23일(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의 일·육아 지원제도와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등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생활 밀착형으로 홍보하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정사업본부가 국민이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소포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를 통해 2025년 확대되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홍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달 중 경기·인천과 경남, 충청 지역 우체국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홍보하는 소포상자(4호, 410*310*280mm) 총.......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27종에서 급성 독성, 심한 눈 손상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24년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법원로 82, 화학사고예방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1,5-나프.......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16기 정책기자단 김가윤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과거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정책을 통해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소득지원 결여에 대한 한계로 인해 탄생한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 부조제도로서 고용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직자의 취업 지원과 취업 취약 계층에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해주는 정책인데요. 저 역시도 취업성공패키지부터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극복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였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비.......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12.23.(월) 서울경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용' 정부 "부작용 커" 반대 결론｣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