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29일 경기상권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는 소식이다.작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공약과 설립을 위한 TF출범 등으로 준비되어 오던 진흥원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일부 논란도 존재하는 모양이다.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하는 입장이면서, 개인적으로는 경기도민으로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간단하게나마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본다.아래 트리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의견은 서민경제와 골목경제의 중요성, 급변하는 서민경.......

질의의 요지는 학술연구용역 수행시 경비를 정산하느냐, 아니면 정산없이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대금을 지급받느냐애 관한 것이다.답변요지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즉,계약방식에 따라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각 계약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질의의 요지는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작용하여 투입일수만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인지?의 질문조달청의 답변은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22일 기준, 50% 참여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100% 투입 등 투입일수나, 참여율이 다르다면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하여 증감할 수 있다는 취지임즉, 참여율이 50% 보다 높거나, 낮으면 증감이 가능하다는 취지임인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

그동안 조달 및 공공계약에서 질의가 많은 내용 중의 하나인 것 같다. 사실 행정안정부의 학술연구용역비 기준단가가 참여율 50%로 책정되어 공고되다보니, 비용산정시 행정안전부 기준단가*참여율로 할 것인지?행정안전부 단가를 50% 적용임을 감안하여 100%로 재환산 후 참여율을 적용할 것인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질문의 요지도 기준단가를 50%로 공고하지 말고, 100%로 공고하면 여기에다 참여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실제 연구용역 제안서나 수행계획서 제출시 기준단가*참여율로 계산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이 경우는 실제 참여율의 절반만 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으로 질.......

학술연구용역가 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한 차이를 문의하는 질의에 대하여 조달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요지는 학술연구용역과 엔지니어링용역의 차이는 용역의 분야, 자격 등에 따라 건술기술 및 엔지니어링 활동 등 정형화된 기술 분야는 엔지니어링 용역으로 나머지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이에 준하는 사회과학 등의 영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볼 수 있을 것임1. 학술연구용역의 특성, 목적이나 대상을 기준하면 기술용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용역의 분야"등에 따라, 즉 용역 수행분야가 '건설기술'이나 '엔지니어링 활동.......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로 학술연구 용역과 관련된 발주처인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참고사례이다.발주처의 담당의 조달 및 계약업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해석에서의 차이가 있음을 종종 접하게 된다.질의의 요지는 학술연구용역을 정의하는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것이다.답변의 요지는 기초연구는 물론 응용과학은 물론, 사회과학 영역의 정책연구, 사업타당성 연구 등도 당연히 학술연구용역의 범위에 속하며, 학술의정의를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

서울시, 광운대가 운영하는 SNK- 비타민센터 스타트업스테이션 입주자 및 기업 대상 1차 사업화교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