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한의 전략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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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홍보)국민참여예산ㅡ국민이 국가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김용한박사_지역컬럼) 주민참여예산제도(3)_'2019년 서울시 시민..
2019년도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제 총 예산규모는 700억원 내외이다. 이 중 시정분야가 450억원(시정참여형 350억원, 시정협치형 100억원), 지역분야가 260억원으로 지역참여형 20억원, 구단위계획형 210억원, 동단위계획형 30억원 내외이다. 2019년 시민참여사업 선정결과는 총 730건의 시민참여사업에 647.2억원이다. 서울시의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시정분야 시민참여에산제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분야 시민참여예산제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참여예산 사업유형별 운영체계추천 -
[비공개] (김용한박사_지역컬럼) 주민참여예산제도(2)_예산과 지방재정의 이해
1) 예산예산(Budget)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예산은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형식에 의거 편성하고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1회계연도의 재정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와 같은 회계년도로 인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집행의 연말.......추천 -
[비공개] (관광정책)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_ 본문(2)_추진방향 및 과제 추..
□ (글로벌 관광시장) 관광산업 구조의 변화 ㅇ 국내외 관광객 모두 온라인으로 여행의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되면서 개별 자유여행, 모바일 이용, 체험 중심으로 수요 변화 ㅇ 초연결, IoT 등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온라인 여행 중개(OTA) 등 플랫폼 경제·공유경제 중심으로 빠르게 산업구조 개편 □ (국내관광여건) 빠른 시장 변화 속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 대두* 일자리는 방한외래객 및 1인당 국내여행일수 증가에 따른 관광지출 증가(31.4조)로 산출 □ 비자제도 완화 등 출입국 편의 제고 (법무부) ㅇ (중국) 중국 부유층 개별관광 방문 증가를 위해 복수비자(5년) 대상 지역을 소득 상위 4개 도시에서 13개 도시로 확대*(’19.상.......추천 -
[비공개] (관광정책)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_ 본문(1)_배경 및 문제점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가치 재조명 ㅇ 관광 산업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자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주목 * 하고 싶은 여가활동(`17, 통계청):1위관광(71.5%),2위취미·자기개발(46.4%) -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관광산업 중요성 부각 * 취업유발계수(’14년,한국은행) : (관광산업)18.9 > (서비스업)17.3 > (제조업)8.8 ㅇ 전 세계 GDP와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세계관광시장 규모는 지속 확대*되며, 아시아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UNWTO) * 세계관광시장 규모: (’17) 13억명 → (’.......추천 -
[비공개] (정부정책)2019년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 주요 내용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 보고 주요 내용】 □ 지역관광의 혁신, 관광 콘텐츠의 혁신, 관광산업의 혁신 필요 방한시장이 지난해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가 아직 더디고 국민의 해외여행 급증으로 관광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의 대응 부족으로 관광산업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그간 추진해온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내관광콘텐츠 개발의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산업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는 ‘22년까지 외래관광객 2,300만 명을 목표로 ‘지역·콘텐츠·관광산업’ 세 부문의 혁신 등 5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을 마련.......추천 -
[비공개] (김용한박사ㅡ평가)정부 창업지원사업 대면평가 수행
어제에 이어 이틀째 창업지원사업 대면평가 수행...모쪼록 선발된 창업자와 기업은 사업화 성공으로 사업의 취지를 빛내어주길 바라고, 혹여나 탈락한 창업자나 기업은 소중한 경험으로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보며....추천 -
[비공개] (김용한박사_지역컬럼) 주민참여예산제도(1)_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민주주의 제도로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참여는 시·군구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주민자치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볼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식되었던 예산의 편성권을 지역주민에게 이양하여 지역공공재 배분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추천 -
[비공개] (행정안전부-기술개발 지원)2019년도 재난안전 산업육성지원 사업 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129호 2019년도 재난안전 산업육성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역사업명: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 2019년도 ｢재난안전 산업육성지원 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6일행정안전부 장관 김 부 겸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내역)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 재난안전 관련 산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사업화 지원 1-2. 사업 지원분야 1-3. 연구 지원 규모·기간 2.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시행주체- 사업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발과)- 과제 관리기관(총.......추천 -
[비공개] (경기도 전통시장)2019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상인, 기존 청년상인 중 창업 3년 이내 재도약 희망자, 가업승계예정 청년상인에게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 (신규창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점포 또는 기존점포(50% 이내) 창업희망자- (재도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창업한 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자- (가업승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직계가족으로부터 사업을 계승예정인자 ○ 지원 제외대상○ 지원기간 : 2019년 5월 ~ 12월(※사업 공모기간은 하단에 별도표시)○ 지원내용 : (신규) 40백만원 / (재도약) 20백만원 / (가업승계) 5백만원☐ 사업공고○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 ~ 30일 18:00 ※ 공고기간은 필.......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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