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도10056 판결)(2014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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