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의 1박 2일 김영환의원 새해 첫날을 국회에서 보냈다. 300명의 국회의원과 수많은 보좌진, 언론인들이 날밤을 세웠다. 그러고도 우리는 법정기일은 커녕 해를 넘겨 예산을 통과시키는 기록을 세우고 말았다. 우리가 법을 어기기를 다반사로 하면서 국민에게 준법을 강요한다? 왜 이토록 대화와 타협이 어렵고 이토록 법을 지키기 어렵단 말인가? 우리가 보여준 해넘이 1박 2일의 국회는 아웃이다. 부끄럽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아웃은 대한민국의 아웃이다. 새해 새아침 국민들은 저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에 대해 절망하면서 떠오르는 해를 보았을 것이다.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중기청, R&D자금 8,184억원 중소기업에 지원- '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R&D) 시행계획 통합공고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3일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신청·접수받는다고 발표하였음. □ '14년도는 '13년(8,037억원) 대비 147억원(1.8%) 증가한 8,184억원으로, 개발역량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4년도에는 성장단계에 맞춘 지원 및 인프라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저변확대, 유망기술분야 중점지원, 인프라 강화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임. .......

201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82조원 공급 ▸ 고용창출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연 11천명 고용 창출 유도 ▸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중소기업 R&D 성공기술 사업화 촉진 □ 최근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내년도 국내 경기의 회복 조짐 가시화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 2014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안)*은 ‘13년도 당초 예산규모(3.85조원)와 유사한 3.82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 ‘13년 추경 등 증액 반영(5조원) 대비 감소 ◦ 우.......

이정희 교수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적합업종 지정도”“상품공급점, 도매상 설 땅 빼앗아” 2014-01-02 (목) 20:00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공급점은 가맹점으로 볼 수 있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상품공급점 자체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형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지난 12월 16일 중소기업학회가 개최한 ‘제2차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에서 ‘대형 유통업체 도매사업 진출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상품공급점은 기존 도매업체에서 공급받던 상품을 대기업·대형 유통업.......

전통시장, 아직 점포당 3.8개 사용새해부터 백열등 퇴출 2014-01-02 (목) 19:58 생산 수입 전면 중단… 백열등 제로 캠페인, 상인 88.4% 동참 의사 2014년 1월부터는 국내 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 하지만 우리 전통시장들에서는 아직도 상당수 백열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 ‘백열등 제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난 10월 112개 골목형 전통시장 내 19,511개 점포에 대한 조명사용 실태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점포 중 11.3%(2,213개 점포)가 총 8,425개의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어 점포당 평균 3.8개의 백열등을 사용하는.......

“4월부터 내년말까지” 국회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업계 “불법 만연” 반발대부 최고이자율 39%에서 34.9%로 인하 2014-01-02 (목) 19:56 올 4월부터 내년 말까지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행 39%에서 34.9%로 4.1%p 인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의 연리 39%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6일에는 법사위도 이를 통과시켰다. 대부업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연합회, 크리스마스 전날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 생필품 기증시장 상인들 ‘불우이웃사랑’ 실천 2014-01-02 (목) 19:52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이 자신들 보다 생활형편이 더 어려운 장애우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서울상인연합회(회장 진병호)는 지난 12월 24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장애인사랑 나눔의 집(원장 한경열)’에서 쌀, 김, 건미역, 육고기, 라면 등 500여 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 전달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진 회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

문체부 ‘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10명중 6명 “사회복지도 낮다”국민 10명 중 8명 “분배 불공정, 양극화 심각” 2014-01-02 (목) 19:51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며, 경제적 양극화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1996년, 2001년, 2006년, 2008년에 실시되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