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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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4년 1월 첫 번째 주 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개의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하였습니다. ②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상생협력법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추천 -
[비공개] 오영주 제5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4층 어울림홀에서 오기웅 차관, 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오영주 장관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신임 오영주 장관의 취임사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등과 새해 첫인사를 나누는 순서로 ’24년도 시무식 행사를 겸해 약 30분간 진행됐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취임사에서 “770만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업무 중요기준, △향후.......추천 -
[비공개] ’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 원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월 4일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기초)에서 운영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도 포함하여 통합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고,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원으로 전년(3조 6,607억원) 대비 514억원(1.4%)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22년 예산(3조 6,.......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의 구원투수,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의 2023년 성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의 올 한 해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탄소중립·디지털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업을 혁신하고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자금, R&D, 세제 등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06년.......추천 -
[비공개] 2024년 7,60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일 총 7,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②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③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존 통합공고에 포함된 소상공인 융자(‘23. 3조원 → ’24. 3조 7,100억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분리하여 별도 공고 예정 최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지원부문의 예산을 모두 작년에 비해 확대한.......추천 -
[비공개]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수행할 기업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를 수행할 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DCP)｣는 유망한 혁신기업이 고위험 R&D에 과감하게 도전하도록 도전적 목표설정, 민·관 합동 100억원 규모* 지원,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규모 R&D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 (민간) 20억원이상 先 투자 → (정부) 지분투자 최대 40억원 + 출연 R&D 30억원 내외 작년 10월 24일 「제1차 딥테크 챌린지 위원회(위원장 송종호 교수)」(참고1)에서 3개 RFP*를 확정 공고했습니다. 이후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기업에 20억원 이상 투자(확약 포함) 후.......추천 -
[비공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통합공고’를 시작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17개 광역자치단체 『레전드 50+』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3.11) 『레전드(Region+end)*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수단을 결집해 3년간(’24~’26) 집중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대표 정책 브랜드입니다. * 지역을 뜻하는 Region과 종결(끝)의 의미를 지닌 end의 합성어로서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기업 육성, 지역의 현안과 미래 먹거리를 끝까지 지원.......추천 -
[비공개]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1월 1일 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추천 -
[비공개]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3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최근 세계적 경제권위지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종합경제평가에서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 도전정신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간다'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이.......추천 -
[비공개]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사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5만 개로 전년(2021년) 대비 0.2%(0.7만 개↑)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0.9%감소한 714.3(6.1만 명↓)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 사업체 수는 교육서비스업(3.3%, 0.6만 개↑), 수리·기타서비스업(1.4%, 0.5만 개↑) 등은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1.3%, 1.0만 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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