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12월 22일(수) 오후 울산 소재 수암상가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상황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으로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 담당자 지정, 주요 이동구간 내 손소독제 비치, 실내 환기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최근 방역상황이 좋지 않아 소상공인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솔선수범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상인회 차원의 방역점검도 철저히 하는 것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는 길입니다 한편, 중기부는 고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2일(수) 명동 PJ호텔 카라디움홀(서울중구)에서 「인쇄업-인쇄용지업계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부의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진성준 의원, 민병덕 의원, 김경만 의원 및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한병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년 들어 펄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인쇄용지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중소 인쇄업계의 경영애로로 이어졌으나, 지류 유통사를 통해 인쇄용지를 공급받는 인쇄업계는 인쇄용지 생산 대기업과의 대화 창구가 없어 애로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2월 22일(수) 문재인 정부의 그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2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그간 주요 정책 성과 (1)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6.2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세계 최초로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 등 소상공인 맞춤형 융자와 보증 지원을 확대(’17. 13.9 → ’21.11 26.4조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20.2) 및 「지역상권법」(’21.6)을 제정하여 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라 대면 거래가 중심인 전통시장의 고객 감소로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 진작 행사인 ‘전통시장 가는 날’을 도입했습니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매월 둘째, 넷째 주를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10월 24일과 11월 28일이 ‘전통시장 가는 날’에 해당하는데, ‘전.......

10월 20일(수) SBS 「적자인데 안 주고, 매출 늘었는데 주고…지원금 기준 논란」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10월 20(수) SBS는 다음과 같이 보도 ◦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내부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황”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실무추진 TF는 지난 4월 작성한 문서에서 2019년말 개업한 경우 2020년 개업 사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적시”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가 ’19년 말 개업 사업체의 매출감소 비교 보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

자신만의 가게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던 홍중기 씨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었다는 기쁨도 잠시,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손님이 끊겨 식당 운영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던 데다 어떻게든 식당을 지켜내고 싶었던 홍중기 씨. 사업을 이어갈 고민을 계속하던 중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년고용연계자금에 관해 물었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이란?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10월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공포(’21.4.20) →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21.10.21) 그간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 비중(’19년) : 전체 기술거래 8,10.......

10월 20일(수) 동아일보 「소상공 지원금, 매출 증가 99만 곳에 2조원 지급...주먹구구 논란」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10월 20일(수)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 ◦ “위기 전보다 매출액이 증가한 약 99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2조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이 지급” ◦ “매출 증가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업종변경 여부와 매출액 감소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매출증가 업체에 대한 지원 관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2~4차*)은 ’19년 대비 ’20년 연간 매출감소가 필수 지원요건은 아니었으며, 업종에 따라 연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