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이루는 소스코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스코드는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자, 기업의 주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의 비밀관리와 관련된 우리나라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입니다. B는 A기업의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A기업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일부를 그대로 복제하여 유사.......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여러분은 지압슬리퍼를 이용하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인 슬리퍼에 돌이나 돌기가 부착된 형태인 지압슬리퍼는, 발바닥을 자극하는 지압판의 효과를 슬리퍼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이 지압슬리퍼와 관련된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신발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디자인 침해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압슬리퍼와 유사한 디자인? G사는 지압슬리퍼 판매 회사로, 자사의 브랜드 지압슬리퍼가 다이어트나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홍보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B사의 유사한 지압슬리퍼가 판매되는 것을 보고는 작년 7월 디자인권.......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저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전후로 지재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진행되었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우수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조·형태모방대응 먼저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위조 및 형태모방에 대응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캐릭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사는 중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이미.......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중 일부 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上편에서 다루지 않은 부정경쟁행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이전에는 보호받기 어려웠던 경우나 기술의 발전으로 중요도가 높아진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자세히 알아보기 下편’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차목) 상표나 상품 등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닌, 형태가 없는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2018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산림복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산림복지란, 산림을 국민복리 증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정책적 개념으로,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치유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림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산림의 공익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산림복지 분야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간의 업무.......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K-food 위조상품 유통 대응전략 가이드’를 발간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식품 관련 분야의 뒤를 이어 국내 화장품 및 패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위조상품 유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화장품·패션업종 기업을 위한 K-뷰티·K-패션 위조상품 유통 대응전략 가이드’를 지난 12월 5일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대응전략 가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은 K-Beauty, K-Fashion과 관련된 대응전략 가이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응전략 가이드의 핵심은? 이번에 발표한 화장품·패션 분야 위조상품 대응전략 가이드에는 반.......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1년간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에도 저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권을 알리고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소식과 정보, 판례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수많은 내용을 공유해왔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역시 이웃 여러분들과 지식재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마지막 날인 오늘은 올해 저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업로드한 콘텐츠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콘텐츠.......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핫팩, 히터, 전기장판 등 방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집니다. 기업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조금 더 새롭고 유용한 제품과 기술을 출시합니다. 그 중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과 기술은 저마다 독특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졌는데요. 오늘은 겨울철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생활 속 특허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난방텐트(실용신안 제20-0487978호) 실내용 난방텐트는 지난 2010년 중반부터 알려진 실내 난방방법 중 하나로 알려지며 현재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난방텐트는 실내에서, 특히 침대 등 잠자리에 설치해 수면 중 차가운 공기의 유입을 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