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토해양 투자포럼…외국기업의 시각을 통한 정책과제 제시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획재정부(장관 : 윤중현),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와 공동으로 6월 30일(화) 롯데호텔(종로구 소공동)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2차 국토해양 투자포럼(Investment Forum)」을 개최한다.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국내경기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

최광석 변호사 @ 저당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 후에 건물이 낡아서 개축, 증축되거나 아니면 건물의 멸실, 철거로 인하여 재축,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점에 관해 대법원의 기본입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봉희룡 한화건설 주택영업본부 전무 @ 국내 부동산 사업에 투입된 PF 대출 금액이 10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상당한 PF 대출 규모이기는 하나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그리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최근과 같은 금융 불안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심각한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게다가 국내 PF 대출 구조상 대부분의 리스크는 최근 경기침체에 가장 민감한 건설사들이 안고 있어 더욱 불안한 것이다. PF 대출은 본래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 및 기타 자산, 권리 등 신용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연슬기 기자 yeonsk@housingnews.co.kr 지난해 한국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침몰에 침몰을 거듭했다. 각종 경제지표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실업자수는 매달 그 수를 늘려갔다. 건설·부동산시장 역시 ‘미분양 주택 16만가구’에서 보듯 차가운 냉기에 뒤덮였었다. 새정부가 1년간 수를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규제완화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늘 요지부동이었다. 이러한 침체된 분위기를 이어 받아 시작한 2009년은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안개 속이었다. 수요와 공급 모두가 경색 됐으며 시장은 얼어붙었다. 이러한 상황은 2월까지 계속됐다. 허나 3월 이후 계절적인 영향과 경기회.......

하반기 분양시장, 수도권 ‘맑음’ 지방 ‘흐림’18만766가구 공급예정 지난해 대비 대폭 줄어 연슬기 기자 yeonsk@housingnews.co.kr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공급이 예정된 아파트와 주상복합은 315개 사업장에서 약 18만766가구로 조사됐다. 지방물량은 급감한 반면 수도권은 2008년 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상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의 청약결과가 호조를 보였다면 하반기에는 국지적으로 분위기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하반기 분양시장의 이슈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꼽을 수 있.......

경기·인천 대심도 철도역 인근서 연내 9074가구 공급국토부 사업타당성 본격 검토 돌입 … 수혜지역 ‘들썩’ 박금옥 기자 sunpko@housingnews.co.kr 정부가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에 본격 착수하면서 노선 사업지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주변에서 분양 중이거나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15일 경기도가 제시한 GTX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6월 9일 정부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연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 만큼 이르면 향후 5개월 내에 GTX의 세부적.......

양평 @ “형님이 화전을 먹이자 경찰관이 사고를 내 죽었다고 제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억울하시면 경찰서 가서 누명을 벗으면 되죠. 죄가 있다면 죗값을 치러야죠.” 철민은 노심의 노기쯤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였다. “더러운 놈. 네가 날 팔아먹어?” 노심은 철민에게 대들었지만 팔이 뒤로 묶여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조용히 해.” 황 형사는 반항하는 노심을 거칠게 제압하였다. 철민은 아무 일 없는 듯 태연하게 담배 한 개 피를 꺼내 물었다. “형님, 형님이 죽였다는 그 경찰관, 실은 제 동료였어요. 그 친구에게 태연이 만한 딸내미가 있는데. 그 아.......

주택담보대출 급증 … 정부 및 금융당국 ‘금융권 길들이기’ 시동최근 부동산 열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국지적 상승일 뿐” 이상혁 기자 shlee@housingnews.co.kr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평균 3조원씩 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일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등 금융권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LTV, DTI 등 대출규제 확대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부작용이 나타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