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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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상계의 기준시점(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당사는 외투법인으로 본사(미국)가 100%(원화 약 16억원)를 출자한 회사임. 본사에 대한 채무(라이센스비용)와 본사에 대한 채권(용역대금)을 과거에는 건건이 지급 및 영수하였으나 이를 상계 또는 상호계산하려고 함. 1.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및 5-5조에 의하면 상계 와 상호계산은 각각 과거의 채권채무와 미래의 채권채무에 한정된다고 하는데 과거와 미래의 구분 시점은 무엇인지? 2. 예를 들어 2005년 7월 1일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을 상호계산항목으로 지정하고, 2005년 8월 20일 과거에 발생한 본사에 대한 채무(2005년 11월, 12월.....2005년 6월까지 발생한 채무중 11월분)와 본사에 대한 채권(2005년 7월,8월 발생한 채.......추천 -
[비공개] 이자채권의 회수 문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장기 대부 투자에 대해서 원금이 만기일 전에 회수 완료하였고, 매월이자를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지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이자($10만을 초과함) 7년 중 4년간을 이자를 받아오지 못했으나, 최초만기 경과 후 1년 이내에 4년간의 이자를 모두 받아 올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부투자금 회수 만기가 9월 1일이라고 하는 경우에 신고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 지? 만약, 신고가 늦었다면 어떤 제재가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해설] 이자를 월마다 지급하는 경우 이자 수령일자를 기점으로 이자채권은 원금채권과 분리되어 각각 독립적인 채권으로서 존재하게 됨. 따라.......추천 -
[비공개] 외국법인 송금 문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국제 거래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다루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해야하는 세법상 인정되는 정상가격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정상가격 사전합의제도(APA)가 있음. 정상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국외 특수관계자의 상대방국가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거치거나 어떤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의 범위 (예를들면 영업이익의 3% ~ 5%)를 결정해야함. 거주자는 결정된 정상가격범위에서 국외 특수관계자와 이미 거래한 가격을 조정해야하며 이에 따라 거주자가 거래상대인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반환해야할 금액 또는.......추천 -
[비공개]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질의(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A사는 Usance방식에 의해 해외 B사로 물품을 수출함.(수출금액 $5백만) B사는 수출물품의 하자(Claim) 사유로 인한 Usance인수를 지연하고 있으며, Usance 인수 조건으로 지급보증서(국내은행 발행)를 요구해옴. 지급보증서 내용: 수출물품의하자로 A사는 2006년 5월 10일까지 B사로 $1백만을 지급할 것을 xx은행이 보증함. (* 결국 B사는 A사의 수출금액 $5백만에 대해서는 결제를 하지만 추후 A사로부터의 Claim대금 $1백만을 송금 받기를 원하고 있음 .) (1) 상기와 같은 경우 A사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절차만 거친 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2) 지급보증서의 종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추천 -
[비공개] 이익금송금시의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
[사례] A사는 중국계은행으로 중국 △△항공이라는 항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A사가 이 항공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임. 이 항공사는 항공티켓 판매 후 수익금을 A사에 예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금액의 일부를 본점이 아닌 미국에 있는 지사로 송금을 하고자 함. 이 경우 A사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1. 해외기업 국내 지사 결산이익 송금으로 판단 구비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2. 제3자 지급에 해당되어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사전 신고 사항인지 여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에는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관련업 영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우리나라 회사의 주재원임. 위 회사 퇴직 후에 베이징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를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입으로 얻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이른바 "임대사업") 그리하여 현재 국내에 있는 현금으로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하고자 함. 물론 중국 또는 홍콩에 있는 은행의 대출을 받음. 이 경우 국내 원화를 달러화 또는 위앤화로 바꾸어 이것을 중국에 있는 제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매수대금의 일부로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느 관서에 어떠한 신고를 하거나 그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해설] 본건은 개인인 거주자가 해외에서 부동산관련업(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 .......추천 -
[비공개]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거래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여부(..
[사례] 당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A사로부터 일부 부품을 수입하여, 완성된 제품의 일부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B사에 수출하려함. 현재 남아공 정부기관에서는 A사에게 수출에 따라 수입관세를 상환 받을 수 있는 증서 (IRCC : Import Rebate Credit Certificate)를 발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당사앞 수출에 대해 A사에서 수취한 동 증서(IRCC)를 당사 책임하에 B사에 양도하여 B사에서 관세환급을 받는 조건으로 B사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B사에서는 동 증서의 수령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당사에서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당사가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 보증서 발행의 경우 수출거래에 대한 보증이므로 허가/신.......추천 -
[비공개]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등(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가. 신고수리기관 (1) 외국환은행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규정 제9-5조 제1항). ①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②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③ 위의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추천 -
[비공개] 자유원계정관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1)외국환을 예치금 범위 내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원계정]에 속하는 저축과목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2)외국인이 국내금융기관 ´자유원계정´에 외화를 예치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떠한지? [해설] 1.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6조에 의거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금종류로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이 있음. 참고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은 원화계정임. 2.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5항에 의거 1)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거나 휴대 반입한 외화자금 또는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추천 -
[비공개] 경상거래에 있어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
[사례] 국내에 있는 의료기 도매상 I는 일본 A로부터 판매용 의료기(50만엔 상당)를 구매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물품을 받았음. 물품대금 500만원은 국내에 있는 J(업무상 I와 관련 없음)의 계좌로 송금, → J는 50만엔을 일본의 A에게 송금. J와 I는 모두 한국은행에 제3자지급 신고는 하지 않았음. 이 경우 I와 J 모두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 위반인지, J만 제3자지급 위반이고 I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지? [해설] 거주자(I)와 비거주자(A)간의 외화표시 경상거래에서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거주자(J)의 계좌에 거주자(I)가 원화로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제3자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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