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의 임원인 나퇴직 씨는 30년 직장생활을 최근 마감했다. 나씨는 노후대비를 위해 무얼 할까 고민하다가 오피스텔 10여채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보유 중이던 회사 지분 5%를 코스닥시장에서 50억원에 처분했다. 나씨는 상장주식을 팔 때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해하고 있다. ◆상장법인 주식도 대주주이면 세금 내야 주식은 크게 증권시장에 상장됐는지 여부에 따라 상장법인 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다음 달 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한유통, 웰롭 등의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은 무죄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양도소득세 포탈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

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는 대신 근저당 설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16일 저당권설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규정에 따른 저당권임을 표시하고 변제기를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도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건물이 준공돼 등기를 마쳤을 경우 건설사 등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근저당을 설정하고 채무자의 변제기를 명시함으로써 채무를 해결토록 했다. 다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치권.......

1970년대 서구에서는 '법의 홍수' '법의 폭발'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더 많은 법'이 반드시 '더 좋은 세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표현이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확립된 생각, 즉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 질서정연한 사회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해준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동일한 시기에 근대화를 겪었다. 우리는 더 많은 법이 필요했다. 권위주의 정권도 법을 '장식'으로나마 활용하려 했고, 시민들은 법을 통해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권리를 보장받고자 했다. 우리 사회도 점점 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사회가 합리화되고 있다는 징표였기에 바람직한 일이었다. 한국 사회처럼 연고ㆍ.......

경영학에 관련된 전공 자격증은 총 46개의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 목록은 이러합니다. 자격증명 인정학점 자격증명 인정학점 CS Leaders(관리사)* 6 전산세무2급 * 10 ERP정보관리사1급(물류) 4 전산회계 1급 4 ERP정보관리사1급(생산) 4 전산회계운용사1급* 18 ERP정보관리사1급(인사) 4 전산회계운용사2급* 14 ERP정보관리사1급(회계) 4 컨벤션기획사1급 0 경영지도사(마케팅) 45 컨벤션기획사2급* 20 경영지도사(생산관리) 45 회계관리1급* 5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45 회계관리2급 4 경영지도사(재무관리) 45 국제금융역* 20 공인노무사* 37 보험계리사* 30 공인회계사 45 생명보험중계사* 18 관세사* 37 손해사정사* (1종/화.......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우리나라 대도시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사단법인 귀농귀촌진흥회가 전국 8개 대도시 거주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6%가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귀농은 농업활동을 위해, 귀촌은 전원생활이나 비농업활동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농어촌으로 이주를 원하는 도시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시로 응답자의 68.9%에 달했다. 대전·세종시는 38.1%로 가장 적었다. 또 여성(46.7%)보다는 남성(56.7%)이 귀농이나 귀촌을 더 희망했다. 농어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도시지역을 벗어난 전.......

"마흔 너머의 도전, 나이 들어도 어깨폅니다" "마흔이 넘어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고 뭔가에 도전하고 싶어졌어요. 재미로 시작한 공부가 이제는 나이 들어서도 써먹을 수 있는 든든한 무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호균 한국은행 조사국 관리총괄담당 차장(사진)은 겉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다. 자식을 키우며 노후를 걱정하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는 여느 직장인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국내 여행업 관련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 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인 관광통역안내사(영어)를 취득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유망 직종으로 꼽.......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배우 김태희와 방송인 백지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안과병원장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강남의 A안과 원장 엄모씨(52)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예인이 이 병원에서 수술한 것처럼 허위광고해 일반인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야기했고 이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