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상표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상표권 설정 등록이 있기 전에, 자기의 상호를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이는 등록 받은 권리가 서비스표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법상의 이전,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대한 규정에 의해 D사가 H사를 흡수 합병한 것은 상표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승계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사용함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반드시 등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받은 상표를 변형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상표법 내에서는 전용사용권자가 또 다른 전용사용권자를 설정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사용권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는 다수인에게 같은 내용의 통상 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 자신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권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를 거쳐 권리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정 등록된 통상 사용권은 계속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이니 그 상표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의 다음 날에 상표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등록원부상의 등록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권이 소멸되어 선 등록 상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표권 소멸의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특허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