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3 〔제2조〕 정의 8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30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33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36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7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43 〔제7조의2〕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45 〔제7조의3〕 위원장 45 〔제7조의4〕 위원의 임기 45 〔제7조의5〕 위원의 신분보장 45 〔제7조의6〕 겸직금지 등 45 〔제7조의7〕 결격사유 45 〔제7조의8〕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50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50 〔제7조의10〕 회의 53 〔제7조의11〕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53 〔제7조의12〕 소위원회 53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