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개요 1강 : 산업보안 개요 속강3월 4일 정진홍 교수1. 산업스파이 관련 법규국내법과거에는 간첩하면 초등학생들은 ‘빨갱이’ 라고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제임스본드 연상, 대학생들은 해안가 침투를 연상함.형법 - 98조 1항 적국의 군사상 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것 (간첩의 기본 규정)법률적으로 북한은 적이지 적국은 아니다. 따라서 형법을 직접 적용 못한다. 준적국에 대한 해석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 개정이 돼야 한다. 적국이라는 단어가 수식된 것은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만약 미국이나 일본에서 기밀을 유출하면 이는 공무상 기밀 유설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형법 102조 ‘준적국’ 표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처벌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간첩 잡기 쉽지 않은 나라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간첩 잡기 쉬운 편이다. 15년 복역한 로버..

CISO 지정 의무화 6개월째 '답보상태'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3040287&mc=m_013_0000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화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대형 사이버 대란을 계기로 지난 9월 정보보호 기반시설의 정보보호를 책임질 CISO 지정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0개 기업 중 고작 16개 기업만이 관련 책임자를 둔 실정이다.방통위가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23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CISO를 운영한 기업은 평균 11.5%의 증가세에 그쳤다. 2007년 6.4%, 2008년 12%, 2009년 16% 등으로 다소 늘었지만, 조사대상 다섯 기업 가운데 겨우 한 ..

소위 파워블로거랍시고 온갖 공짜 리뷰상품 휩쓸고 있는 사람들.. 일부는 정말 건방지고 건방지다. 파워블로거 보고 똑똑히 배우라고 가르치는 인간까지 댓글로 등장 http://www.talkstyle.wo.tc/1123059 했다. 도대체 LG는 어떤 기준으로 체험단을 뽑는가. 그냥 아마추어 칼럼니스트를 뽑는다고 해라. 그게 낫다. 이런말 해도 전혀 시정 안하겠지. 블로거마케팅 한참 멀었다.RSS는 각 게시판별로 전문 제공되고 있습니다. RSS 단위별로 나눠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