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요.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아닌지는사실 파악하기가 참 어렵네요.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또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것 같기도 하니까요.규제가 발생하는 것은아무래도 그 규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이에 대해서는 학설에 따라 주장이 다른데요.공익설이 있고, 사익설이 있습니다.굳이 학문적인 것은 알 필요가 없고요.하여간 그 규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쪽과손해를 보는 쪽이 발생하는데요.어느 쪽의 이익이 중요한가에 따라그 규제의 존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것은 누가 이익을 보고,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이에 따라 규제를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