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영난과 공사비 제값받기 논란 ​ 김익수 토목환경과장 ​ 부동산 경기의 침체국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구조조정 대상 34개 업체 중 21개가 건설사’라는 금융감독원의 발표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공사물량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들어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사비 제값 받기’ 풍토를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산정시 예산절감을 위해 과도하게 공사비를 삭.......

​

[2014년 상반기 우수 지식인] 빛나라, 당신의 지식 3 ‘묻지마 입찰’의 결말 - 덤핑 투찰에 따른 낙찰 포기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 ​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안은호 주무관 ​ 지난 2012년 9월, 한국폴리텍1대학에서 서울지방조달청으로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실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실습장치’를 구매요청 하였습니다. 세부 규격을 자세히 검토한 후 폭넓은 경쟁성 확보와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저가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묻지마 투찰자’가 낙찰되었습니다. 덤핑으로 사업을 수주한 낙찰자는 결국 계약 체결을.......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은 실질체감형 규제 개혁, 내실 있는 조달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정부조달시장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조달 관련 규제성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비정상적 조달 관행·규제 개혁’ 주요 정책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비정상적 조달 관행·규제 개혁 ⑥ 품질관리 우수 업체 품질검사 면제 품질관리 우수 업체 품질검사 면제 확대 ​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이영호 사무관 ​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던 납품검사를 품질관리 우수 업체에 대해 인센.......

[2014년 상반기 우수 지식인] 빛나라, 당신의 지식 2 통섭과 시설사업 다수공급자계약 ​ 건축설비과 민윤기 사무관 ​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던 ‘통섭(統攝, Consilience)’의 열기가 요즘 다소 식은 듯합니다만 제게는 여전히 설렘과 신비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통섭’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조달청 혁신과제로 추진 중인 ‘시설사업 다수공급자계약(MAS)’입니다. 이는 시설사업국과 구매사업국 업무 절차의 상호보완적 합일을 통해 새로운 시설사업 발주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시설사업 다수공급자계약은 민형종 조달청장의.......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은 실질체감형 규제 개혁, 내실 있는 조달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정부조달시장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조달 관련 규제성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비정상적 조달 관행·규제 개혁’ 주요 정책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비정상적 조달 관행·규제 개혁 ⑤ 다수공급자계약 인증 부담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인증 부담 완화 - 중소업체에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문턱 활짝 ​ 쇼핑몰기획과 김성환 사무관 ​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에서 ‘인증’은 조달물자의 품질 검증 수단으로 활.......

[2014년 상반기 우수 지식인] 빛나라, 당신의 지식 1 물품구매 적격심사 때 기술능력 평가 방법 - ‘및’자 소송과 입찰공고문의 중요성 ​ 창조행정담당관실 박상철 사무관 ​ 우리 청에는 유명한 ‘및’자 소송 전설이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표기한 ‘및’이라는 한 글자의 뜻이 ‘and’냐, ‘or’냐를 놓고 소송이 벌어져 국책 사업인 ‘부산 신항만공사’가 2년 넘게 중지된 사건입니다. 계약 업무에 있어 입찰공고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 규정이 세밀하게 정비되고, 입찰공고문 표준화, 적격심사 전자화가 이루어지면서 입찰공고문에 대한.......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은 실질체감형 규제 개혁, 내실 있는 조달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정부조달시장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조달 관련 규제성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비정상적 조달 관행·규제 개혁’ 주요 정책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비정상적 조달 관행·규제 개혁 ④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 중소기업 공공구매 입찰 참여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창업 초기 기업 등 약자기업 조달시장 진입 촉진 ​ 구매총괄과 박진호 사무관 ​ 공공구매 입찰 시 중소･창업 초기 기업 입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