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당사는 해외프로젝트를 위한 site의 설치를 위하여 일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약 1.5백만엔을, 임차료로 매달 약 50만엔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함. 이 경우,1.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도 해외부동산임차권 취득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2. 임대차계약신고 후 사후관리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이 다시 국내에 입금될 때의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4. 신고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으로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의 신고수리요건을 갖추어야.......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26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6일(월) 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와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 컨설팅을 수행할 ‘FTA 전문 관세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FTA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FTA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한 협의”, 그리고 “FTA 컨설팅과 관련한 정보·자료의 공유” 등 관세사들의 FTA 컨설팅 역량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MOU는 한-인도 CEPA 정식 서명, 한-유럽연합(EU) FTA 타결 등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여, 관·학이 손을 잡고 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사례]A는 미국에 거주 8년차임. 남편의 유학으로 왔다가 지금은 J비자로 있으며 남편이 미국의 FDA에 근무하고 있음. 이곳에서 계속 근무해주기를 희망해서 영주권을 수속 중이며 이번에 집을 구입하려 함. A가 근무하던 곳에 사직을 해서 A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됨. 그 돈을 이곳에서 집을 사는데 보태려 하는데 가능한지?그 금액을 가족을 통하여 증여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해설] 비거주자인 A가 국내 본인명의의 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야 함.동 신고와 관련된 필요서류는 신고서(별지 제7-4호 서식) 2부, 사유서 1부, 비거주자 확인서류(여권, 비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사례]A사는 해외의 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 최근에 국세청으로부터 수입가격 조사를 받고 과거 수입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아서 세무조정을 받았음. 이에 따라 해외관계사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수입가격 차이(약 미화 17.7백만 불)만큼의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채권을 향후 물품 수입 대금으로 발생하는 채무와 상계가능한지? 일반 신고와 상호계산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해설] A사가 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수입가격이 조정되어 동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동 채권과 수입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상계신고를 통해 가능함. 다만 A사는 미회수잔액.......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21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모든 수출입통관 민원업무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100% 인터넷 통관서비스 체계를 완성하였다고 10월 22일 밝혔다. ‘07년말 기준 120종의 세관신고 전자문서 중 56%(67종)가 중계망 경유방식(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으로만 처리 가능하여 이용업체가 완전히 인터넷으로 업무전환을 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한 EDI 전송료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터넷으로 처리가 불가능했던 67종의 전자문서를 인터넷 방식(XML)으로 개발함으로써 ’04년부터 6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 100% 인터넷 통관서비스 체계 구축의 마침표.......

[사례]당사는 IT서비스업(SI, ITO 등)을 영위하는 30대 계열기업으로 일본 현지에서 PJT를 수주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임.- PJT명 : 사가시 행정업무 재구축 - PJT기간 : 2005.01.17 ~ 2005.09.16(8개월) - PJT규모 : 4.3억엔(44억원) 위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PJT를 수행함에 따라 현지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법인세가 과세 될 예정임. 일본 세무당국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신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신고가 필수적임. (단, 현재까지 PJT 수행을 위한 해외지사의 설치 및 고정사업장 신고는 없었.......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20일 --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러시아 연방상공회의소 및 러시아 산업기업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20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됐다.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 경제계간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를 위해 설립한 경제협력채널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측에서는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과 이승철 전경련 전무,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롯데백화점 등 주요 러시아 진출기업인들을 비롯, 한국기업 30여명이, 러시아측은 페트로프 러연방상의 부회장, 무리체프 러산업기업가연맹 부회장, 러시아 국영철도.......

[사례]A사는 100% 외투법인임. 해외 B사와 차관계약을 맺고 장기차관을 들여옴. 처음 차관을 받을 때 주거래은행에 차관도입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차관계약서를 제출함. 이 계약서상에는 5년후 원리금 일시 상환되어 있으나 이것을 차관상환일이 도래했을 때 매출채권과 상계하고자 함. A사는 해외 B사와 상계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으며, 이 계약서상에 모든 채권, 채무(차관을 포함)를 상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차관의 상환일은 아직 2년이 남아 있는 상태임. 이 경우 상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 어떤 서류로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첨부서류에 상계를 명시한 계약서가 첨부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