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사는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의 위탁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A사는 현재 외화채권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를 설정하여, 그 운용업무를 해외운용회사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으며,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해외운용회사는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운용과 더불어 해외장외파생금융거래도 계획중임. 1. 상기 장외파생금융거래 취급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펀드에서 수시로 빈번하게 장외파생거래가 예상되고 있는바 (주로 외화자산에 대한 환헷지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임) 매번 건별로 허가.......

[사례] 저는 일본에 거주한지 약 2년 넘음. 영주권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회사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현재 직장에 계속 있는 한, 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일본은 월세가 매우 비싸 계속 살게 된다면 아예 집을 장만하려고 생각 중. 그 경우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매우 비싸서 필요에 따라서는 3억정도 한국에 있는 자금을 송금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물론, 자금은 저와 제 처가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모은 돈으로서 시중은행에 원화로 예금되어 있음. 그리고 비영주권자로서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인허가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nbs.......

[사례] 회사 대표가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중으로, 유학비자(JI)로 미국내에 거주 중임. 유학생 경비지급에 있어서 10만불까지는 신고 없이 반출이 가능한데, 1. 대표가 구입하는 물품에 있어서(회사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위 내용에 예외가 되는 사항인지. 2. 예외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3. 회사 명의로 대표에게 송금할 수 있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지. 4. 구입하려는 물품은 이베이나 옥션 등을 통한 중고 물품이 대부분. 낙찰이후에 영수증이 발행되므로 선 결재 후 송금을 나중에 할 수 밖에 없는지 (다른 형태로 인보이스를 대신해 제시.......

[사례] 당사는 운송․서비스를 하는 물류회사임. 당사에서 발생하는 업무 FLOW를 보면, 화주가(국내제조업체) 당사에게 운송의뢰를 하면서 운송비가 1,000원 발생함. - 운송지: 수원공장에서 LA 법인까지라고 가정했을 때, 당사가 받은 운송비 1,000원은 수원공장에서 LA법인까지이고, 실제로 당사가 운송하는 범위는 수원서 LA공항까지 이고, LA공항에서 LA법인까지 운송비는 당사가 LA현지에 있는 운송업체를 이용함. 수원서 LA공항까지 운반비 : 600원 , LA공항에서 LA법인까지 운반비 : 400원 이럴 때 외국에 있는 운송업체한테 저희가 주어야할 금액 400원이 당사의 채무임. 상기의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가 당사의 채권인.......

[사례] A사는 외투기업(미국지분율 100%)으로 미국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 1) A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 회사별 채무의 송금을 국외의 한 은행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즉, A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B,C,D 거래선에 각각 $1,000K씩 채무가 있고, B, C거래선에 $1,500K와 $500K의 채권이 있다면, 전체 채무액-전체 채권액인 $1,000K만 대행 처리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다시 각 거래선으로 차액 송금하여 서로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임.(거래선별 차액거래지급이 아님.) 이런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신고사항으로 어떤 절차와.......

[사례] A사는 해외 자원개발투자용 보통예금계좌를 해외에 개설하고, 동 사실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함. 해외 보통예금계좌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어, 보통예금계좌 잔액의 일부를 1주일 또는 1개월씩 정기예금을 가입하여 운용하려 함. 1) 정기예금의 가입 및 해지에 따른 자금은 모두 보통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정기예금을 보통예금의 sub계좌로 인지, 별도의 신고없이 거래가 가능한지? 2) 정기예금 가입 및 해지시 계좌번호는 바뀌지만 포괄적으로 정기예금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설] 기 인정된 거래에 따라 해외예금에 예치된 자금을 다른 정기예금 등 해외예금거래를 함.......

[사례] A는 외국(미국)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의뢰자로부터 물건을 경락 받아주고 그 수수료를 받음. 경락된 돈을 의뢰자로부터 받아서 외국에(개인) 보내어야 하는데 한달 평균 2~3만불 정도임. 은행을 통해서 몇 차례 돈을 보냈는데 일인당 연 10,000불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관계법 때문에 A는 저의 친척명의로 해서 보내고 있음. 이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외국에 돈을 송금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해설] 미국인터넷 경매사이트(이하 비거주자 B)와 국내 거주자의 거래에 있어서 제3자인 A가 그 거래대금을 비거주자 B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제5-10조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에게 제3자 지급 등 신.......

[사례]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된 완제품을 B사로 수출함. 이때 원재료대금은 사후송금방식으로 결제하고 수출대금은 선수금으로 받음. 상대국의 요구는 원재료수입대금과 매월 수출대금으로 보내는 선수금의 일부를 매월상계하자고 제안하여 왔는데 매월 상계 가능한지? [해설]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임. 상계에는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