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꼭 알아야 할 인허가 기초지식 행정사의 업무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마는 이 중 인허가(認許可) 업무가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 인허가를 취급하는 행정사가 꼭 알아야할 사항을 살펴본다. [2022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가야컨설팅] 1.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 관련 업무다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는 국가전문자격이다. 행정사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주민과)에서 관리하며, 매년 1회 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한다.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

우리나라 면적은 세계 108위 내가 좋아하는 세계기행 다큐멘타리 이번 구정 연휴 중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자 않아도 코로나 사태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터에 주구장창 집에서 TV를 많이 보게 된다. 평소 내가 즐겨보는 프로는 세계여행에 관한 다큐 인데 주로 교육방송(EBS)와 국회방송이다. 지상파 방송에서도 간혹 좋은 세계여행 프로가 나온다. 젊은이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져 해외투자 해외협력이 많아졌으며, 글로벌 기업의 해외진출로, 수출이 증대했다. . 더구나 국민들이 점차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즐기다 보니 TV에서 세계 곳곳의 좋은 풍경과 유적 풍물을 볼 수 있어 좋다.......

홍천 산골마을의 겨울이야기 등록날짜 07-01-23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있다. 산촌의 겨울은 춥다. 이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 오지라곤 할 수 없어도 가는 길은 멀고도 멀다. 좁은 지방도로를 한참 지나 산을 넘고 언덕을 돌아 좁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 도달하는 곳이다. 아직도 높은 산록이나 응달진 계곡에는 하얀 눈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여름에 뛰어 놀며 물고기를 잡던 계곡의 개울은 웅덩이를 중심으로만 녹아 있을 뿐 물가는 하얗게 얼어 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낚싯대를 담그던 마을의 저수지도 온통 얼음판이 되었다. 이곳 홍천군의 작은 산골마을은 멀리 높은 산을 뒤로 하고, 낮은 산 중턱에 띄엄띄엄 10여 가구가 있는 산골마을이.......

환삼덩굴의 끈질긴 생명력 구홈페이지 등록날짜 04-02-24 (수정 2021.1.30) 도로를 개설하려고 산 중턱을 터서 평지를 만든다. 또 밭을 채 정리하지 않은 채 그냥 몇해 내버려 두었다. 이때 그 평지와 밭은 이삼년이 지나면 완전히 풀밭이 된다, 가지 각종 그 지역에서 "난다하는" 잡초들이 모여들어 일대 잡초군락을 이룬다. 쑥, 개망초, 개비름, 질경이, 강아지풀, 까마중, 돼지풀, 박주가리, 쑥부쟁이, 닭벼술풀, 며누리똥풀, 토끼풀, 여뀌,... 지방마다 지역마다 풀 종류가 다르지만 대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만가지 이름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완전히 땅을 뒤 덮는다. [공토의 풀밭] 이 중에서 빠지지 않고 한가닥하는 넝쿨풀이 있으니 그.......

시골집에서 담는 산야초 술 이야기 구홈페이지 등록날짜 05-06-16 지방을 다니다 보면 술 주(酒)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있어 관심이 많이 간다. 무슨 사연이 있어 저리 술주(酒)자를 마을 이름에까지 넣었나......... 그 지방 사람들은 유난히 술을 사랑하고 좋아 했던 것일까? 아니면 술 담기에 아주 좋았던 약수나 샘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제멋대로 상상을 해 본다. 내가 다닌 곳 중 가장 유명한 곳은 샘에서 술이 나왔다는 영월의 주천(酒泉)이다. 또 홍천에는 화촌면에 술 마시고 고개를 넘는다는 주음치리(酒飮峙里)가 있다. 들어 보면 둘 다 재미있는 사연(?)이 많다. [매화] 梨花에 月白하고 은한이 삼경인데...... 우리에게 친숙한 조.......

국유재산 불하 시 수의계약 연고권 연고권이란?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연고권(緣故權)이란 일반적으로 재산의 임대권 및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재산을 불하(拂下)할 때 우선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국유, 공유 재산을 대부받거나 차지한 사람이 수의계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들이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법제상 국유재산의 매각시 연고권을 알아본다. 연고권의 법적성질[판례] 판례는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연고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한다.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 대법원 1994. 5. 13. 선고.......

대나무가 자생하는 토지에 복숭아를 심고 싶어요...... [문의]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동안 내버려두어서 자생 대나무 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대나무가 자생하는 토지에 복숭아를 심고 싶어요...... 면적은 약 1,000평가량 됩니다. 이곳은 높은 지대에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하여 픔질 좋은 복숭아가 잘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도 복숭이 과수원이 제법 있구요......... 그냥 막 베어내고 복숭아나무를 심어도 될가요? [가야컨설팅 답변] 대나무가 자생하는 토지에 복숭아를 심고 싶다구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없군요....... 먼저 대나무가.......

지목이 밭인 농지에 지은 농가주택 구홈페이지 게재일자 07-05-22 [이하 모든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문의] 주말주택으로 쓰고자 시골의 농가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충주 근교 농촌에 10년된 30여평의 농가주택이 있어 마음에 드는데 길은 있습니다만, 지목이 밭입니다. 즉 밭에 지은 무허가 집인데요..... 등기는 물론 안 났구요....... 사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다시 지을 때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안양에서] [가야컨설팅 답변] 현재 사람이 살고 있고, 부르는 값이 싸다면 당장 주말주택으로 쓰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후일 팔거나 증축 혹은 멸실 후 개축하려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요.... 집을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