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관세평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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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 알림
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 알림 [관세청공지, 2021. 12 .31.] 신고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사유 : 2022년 1월 1일자 HS 개정사항 반영 나. 변경내용 : HS 개정에 따른 세번 삭제 등 ㅇ 수입신고 가이드 : (기존) HSK 2,100개 → (변경) 1,880개 ㅇ 예상오류 통보기준 : (기존) 1,890개 → (변경) 1,765개 ☞ 수입신고 가이드 온라인 조회사이트 -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관세청(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추천 -
[비공개] 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 알림
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 알림 [관세청공지, 2021. 12 .31.] 신고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사유 : 2022년 1월 1일자 HS 개정사항 반영 나. 변경내용 : HS 개정에 따른 세번 삭제 등 ㅇ 수입신고 가이드 : (기존) HSK 2,100개 → (변경) 1,880개 ㅇ 예상오류 통보기준 : (기존) 1,890개 → (변경) 1,765개 ☞ 수입신고 가이드 온라인 조회사이트 -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관세청(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추천 -
[비공개]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이관 및 고시개정 공지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이관 및 고시개정 공지 [관세청공지, 2021. 12. 23.]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22.1.1) 및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22.1.1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별표1 (현행) 농산물(14) :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작약,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 냉동마늘 ⇒ 변경('22.1.1) : 지정제외(농식품부이관) (현행) 공산품(5) : 에이치(H)형강, 자동차휠(wheel), 플랜지(Flange), 연석(Curbstones), 맨홀.......추천 -
[비공개]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이관 및 고시개정 공지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이관 및 고시개정 공지 [관세청공지, 2021. 12. 23.]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22.1.1) 및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22.1.1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별표1 (현행) 농산물(14) :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작약,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 냉동마늘 ⇒ 변경('22.1.1) : 지정제외(농식품부이관) (현행) 공산품(5) : 에이치(H)형강, 자동차휠(wheel), 플랜지(Flange), 연석(Curbstones), 맨홀.......추천 -
[비공개]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이관 및 고시개정 공지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이관 및 고시개정 공지 [관세청공지, 2021. 12. 23.]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22.1.1) 및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22.1.1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별표1 (현행) 농산물(14) :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작약,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 냉동마늘 ⇒ 변경('22.1.1) : 지정제외(농식품부이관) (현행) 공산품(5) : 에이치(H)형강, 자동차휠(wheel), 플랜지(Flange), 연석(Curbstones), 맨홀.......추천 -
[비공개]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2. 6.]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 한-아세안 FTA의 원활할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관세청과 기재부 등은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 □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추천 -
[비공개]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2. 6.]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 한-아세안 FTA의 원활할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관세청과 기재부 등은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 □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추천 -
[비공개]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2. 6.]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 한-아세안 FTA의 원활할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관세청과 기재부 등은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 □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추천 -
[비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2. 3.]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1.7.1.) 2. 개정사유 ㅇ '22년도 관세법 개정*('22.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을 위한 '세관장 승인'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 개정고시 반영 ㅇ 2022 HSK 개정에 따라 신설 관세율표와 연계된 실행관세율 정비 ㅇ '21년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만료 품목 등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법 §83①) 세관장 '승.......추천 -
[비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2. 3.]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1.7.1.) 2. 개정사유 ㅇ '22년도 관세법 개정*('22.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을 위한 '세관장 승인'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 개정고시 반영 ㅇ 2022 HSK 개정에 따라 신설 관세율표와 연계된 실행관세율 정비 ㅇ '21년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만료 품목 등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법 §83①) 세관장 '승.......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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