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 갱신시 계약서 교부 및 계약갱신 거절 1. 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 대리점법 제5조에서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나아가,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사례의 대표적 예시 중 하나로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최초 계약서 교부 이후 갱신 시 계속하여 계약서를 미교부한 사례를 들며 '계약갱신 여부'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한 대리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약내용에 대한 사후분쟁 및 대리점의 불측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한 바 있음 따라서 자동갱신의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대리점에게 특정 업체의 ERP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대리점법 위반인지 여부 1. 구입강제 해당 여부 각 대리점에게 동일한 업체의 ERP 시스템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급업자가 자신이 지정하는 특정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상 구입강제행위 금지(대리점법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다만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그 구입강제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만약 공급 및 판매내역 보고를 위한 ERP 시스템의 종류가 다양하여 대리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가 해당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공급업..

대리점에게 특정 업체의 ERP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대리점법 위반인지 여부 1. 구입강제 해당 여부 각 대리점에게 동일한 업체의 ERP 시스템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급업자가 자신이 지정하는 특정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상 구입강제행위 금지(대리점법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다만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그 구입강제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만약 공급 및 판매내역 보고를 위한 ERP 시스템의 종류가 다양하여 대리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가 해당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공급업..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대리점거래) 및 적용제외 1. 대리점거래 대리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의미함 이 때 위탁판매는 대리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공급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상법 제87조의 대리와 중개 및 상법 제93조의 중개에 의한 거래 등을 포함함(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I. 1. 나.) 이에 따르면, 공급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이러한 판매의 대가로 공급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대리점도 대리점법의 적용을 받게 됨 ..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대리점거래) 및 적용제외 1. 대리점거래 대리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의미함 이 때 위탁판매는 대리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공급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상법 제87조의 대리와 중개 및 상법 제93조의 중개에 의한 거래 등을 포함함(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I. 1. 나.) 이에 따르면, 공급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이러한 판매의 대가로 공급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대리점도 대리점법의 적용을 받게 됨 ..

블로그로 월 1,000만원 벌기 도전 – 11 카카오 서버 장애 사태로 본 애드센스 수익 다변화 필요성 1. 카카오 서버 장애 발생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버장애로 인해 며칠동안 티스토리가 접속이 되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정상화 이후에도 여러 문제가 지속되면서 방문자 유입이 줄어들고 애드센스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드센스 수익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티스토리 자체가 무료서비스이다 보니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문자 유입이나 수익이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블로그 수익원 다변화 필요성 대두 이번 사태로 인해 애드센스를 이용하는 많은 블..

블로그로 월 1,000만원 벌기 도전 – 11 카카오 서버 장애 사태로 본 애드센스 수익 다변화 필요성 1. 카카오 서버 장애 발생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버장애로 인해 며칠동안 티스토리가 접속이 되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정상화 이후에도 여러 문제가 지속되면서 방문자 유입이 줄어들고 애드센스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드센스 수익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티스토리 자체가 무료서비스이다 보니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문자 유입이나 수익이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블로그 수익원 다변화 필요성 대두 이번 사태로 인해 애드센스를 이용하는 많은 블..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마라! 누구나, 무엇이든, 언제나, 그러하겠지만 요즘 직장생활도 힘이 들고 짜증도 많이 난다. 강남 어딘가를 지나다가 우연히 근처에 개업한 선배가 생각나서 선배 사무실에 커피를 사 들고 잠시 들렀다. 선배를 만나서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날도 덥고 뭐 딱히 즐거운 일도 없어서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한 30분 정도 선배 사무실에 머무르다 나왔다. 며칠 뒤 그 선배에게서 문자가 왔다. “힘 내라! 인생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건 오직 신 만이 알 수 있다.”“너무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그럴수록 당당하게 지내라!” 선배 사무실에 들렀을 때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힘들어 하는 눈치를 챈 모양이다. 허긴 평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