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 진흥원의 주민번호 클린센터에서 주민번호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해당 사이트(http://clean.kisa.or.kr/mainList.do)에 접속을 해서 주민번호 도용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본인확인을 위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휴대폰 인증을 선택해서 본인확인을 하고 제 주민번호가 사용된 곳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인증을 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순간 하나의 문자가 추가로 수신된 것입니다. 무슨 문자인가 확인하고 보니 휴대폰인증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냐고 묻는 문자에 웹사이트 링크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뭔가 하나 클릭을 하니 바로 월정액 1,000원의 유료 서..

아트릭스의 랩독은 노트북을 흉내내기는 하였지만 단지 흉내내는 수준일 뿐 제목처럼 완벽한 PC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보다는 보다 넓은 화면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SNS를 이용하고 싶다면 랩독의 가치는 노트북 이상으로 높이 평가될 만 합니다. 즉, 용도에 따라서 간단한 웹서핑 등이 주된 용도이고 스마트폰의 각종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을 커다란 화면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바로 노트북을 닮은접이식 도킹 스테이션, 랩독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얼마전까지 모토로라의 아트릭스와 랩독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고가의 재품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갤럭시S2,베가레이서, 베가NO.5등더 높은 사양의 듀얼코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옴에 ..

한국의 직장인들은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아주 예전부터 몸에 밴 잘못된 습성으로 초과근무를 해도 불평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의식을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유교문화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어른이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는데 아랫사람이 퇴근을 하면 왠지 버릇이 없어 보인다는 경로효친 사상이라든가 회사를 충성을 하여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조금 더 많은 일을 희생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그릇된 충성심이 당연시 되는 식입니다. 오늘 각종 뉴스에 보니 한국인들은 자리가 없어질까봐 휴가를 안간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맞고 어느 면에서는 조금 씁쓸한 기사입니다. 안간다는 표현보다는 못가는 ..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고(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2)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3)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였어야 합니다(비밀 관리성). 만일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 등이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고,이러한 기술이나 정보 등이 비밀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안 유지 관행이 형성..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3조 제5항~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써 원사업자에게 서면발주 등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가능하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에 수급사업자가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통지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

아이패드3가 11월에 출시 된다고 합니다. 아이패드2가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이패드3를 출시하는애플의 발빠른 전략은 다른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패드2가 출시될 때와 같이 아이패드3도아이패드1, 2와 동일한 가격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수순으로아이패드2에 대한 할인판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아이패드2에 대한 할인판매가 단행된다면 지금도 아이패드2를 따라잡기에 버거운 국내외 업체들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애플의 전략은 마치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것과 비슷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기존 제품의 가격을 확 낮춰서 다른 경쟁기업들을 고사 시키는전략으로, 많은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마..

외국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종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 요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 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해 받은 판결문도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통하여 집행판결을 받는다면국내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하게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 26조) 이러한 집행판결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Day 106 - I am a librarian by cindiann 집행판결은외국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되기만 하면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조) 이러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특별법상 압류금지 채권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 압류금지의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의 금전채권 압류 과정에서 민사집행법 또는 특별법상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압류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빌어 총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Money Bankroll Girls February 08, 201114 by stevendepolo 아래에서 각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제246조 제1항) 우선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은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