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기출]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권리는? 甲은 乙에게 10만원을 빌리면서 금반지를 담보로 맡긴 경우, 乙은 빌려간 돈을 갚을 때까지 그 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만약 甲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① 유치권 ② 질권 ③ 저당권 ④ 지상권 정답 : 2 해설 ② 질권 :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그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담보물권, 유치적 효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을 모두 가짐 ①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

원 칙 무효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139조 본문).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139조 단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강행법규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무효행위는 추인하여도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학설·판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