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미국 국적을 가진 지휘자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용역비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내 체류기간은 183일 미만이며 국내 사업장은 없습니다. 2. 질문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미국 거주자인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과세권이 있어 원천징수(20%, 지방소득세 2% 별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① 한국 내에 고정시설 보유(동 고정시설을 183일 이상 보유자) ② 1.......

1. 사실관계 2024년 8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여 중소기업 취업 감면 90%을 적용받고자 합니다. 종전 회사 역시 중소기업이며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 질문 감면기간이 5년인데, 현직장 이직하였을 때부터 5년(2024.8.1.~2028.8.31.)인가요? 아니면 종전직장 취업일부터 5년(2023.1.5.~2028.1.31.)인가요? 만일 종전 직장 취업일부터 5년이라면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날부터 5년간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2023.1.5.~2028.1.31.의 기간이 옳습니다. 종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청에 경정.......

◯ 사실상황 1인 주주(甲주주: 지분율 100%) 법인으로서 은행에서 100억원을 이자율 8%에 차입 후 동일자로 甲주주에게 이자율 4.6%(당좌대출이자율), 이자지급일은 매년 말일의 조건으로 대여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⑴ 차입이자율이 8%인데 특수관계인에게 4.6%의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은 없나요? ⑵ 연말의 대여금에 대한 미수수익인 4.6억원(=100억×4.6%)에 대하여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아 회사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언제까지 현금으로 회수하면 될까요? ⑶ 갑주주에 대한 이자수익 4.6억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⑷ 은행 이자율(8%)과 대여 이자율(4.6%)의 차액에 따른 갑주.......

Q&A로 알아보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안내사항 https://m.blog.naver.com/ntscafe/223790704484

2025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간소화 안내 ○ (주요내용) 2025년부터는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에서 자료연계를 통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연계대상) 일반사업장 가입자 중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공단의 근무기간 등 자료가 일치하는 경우 * 연계대상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신고내용으로 정산 ○ (제외대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가입자 * 제외사유: 전입‧전출로 인한 국세청자료와 공단 자료 불일치 및 매년 당해 보수인상률 적용 중으로 現 정산방식 유지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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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 속 변칙적ㆍ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강력 세무조사 실시 https://m.blog.naver.com/ntscafe/223767482876

⑴ 사실상황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다가 2024년 6월에 법인사업자로 포괄양수도 방법에 따라 전환하였습니다. -상시고용인원수 현황 2022년 : 3.33명 2023년 : 3.82명 2024년 : 3.84명 ⑵ 질의사항 개인사업자의 상황에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고용증대세액 이월공제액이 3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해당 미공제된 이월공제액을 전환된 법인사업자가 이월받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된 법인사업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