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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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득세 상담] 원어민교사의 소득세 비과세
▣ 상황 원어민보조교사로 미국인을 2년간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원어민보조교사는 종전에 한국에 입국 및 교사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 질의 재입국한 미국인 교사의 소득에 대하여도 2년간 소득세 과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으로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목적으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한 강의 또는 연구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 비과세‧면제가 됩니다.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추천 -
[비공개] 사업자 법인과 개인
신규 사업자, 개인이 좋을까 법인이 좋을까? 창업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https://m.blog.naver.com/ntscafe/223579259023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법인 아파트 임대 및 양도 시 과세여부
◎ 상황 법인사업자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업무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질의사항 ⑴ 법인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⑵ 법인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건물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법인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일반계약에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
◎ 상황 부동산임대용도로 상가를 건설 중입니다. 대금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금 : 2023년 11월 : 2억 ② 중도금 : 2024년 2월 : 2억 ③ 잔금 : 2024년 4월말(준공예정일) : 6억 건설공사 사정상 준공이 지연되어 잔금 지급일이 2024년 6월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은 바 없습니다. ◎ 질의사항 위와 같이 당초 일반 용역(계약금지급일~잔금지급일까지 6월 이내)에 계약에 해당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는데, 중도에 계약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지급일~잔금지급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미적용 감면과 동시..
⑴ 사실상황 개인사업자로서 청년창업에 따른 100% 소득세 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및 고용증대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⑵ 질의사항 청년창업에 따른 100% 소득세 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중 어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세액공제‧세액감면(고용증대세액공제)과 최저한세 적용배제 대상인 세액감면(100%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대상으로 열거된 세액공제‧세액감면(고용증대 세액공제)이 먼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50-0-1 감면.......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해외 업체에 납부하는 국외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 상황 당사 사업을 위하여 싱가포르에서 해당국 내 인터넷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인터넷 사용료를 매월 청구서를 통하여 서비스 세금(GST: Goods and Service Tax) 8%로 포함하여 싱가포르 달러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싱가포르에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GST)에 대하여 국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나요? 만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면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외국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국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가 포.......추천 -
[비공개] [개소세 상담] 개별소비세 제조위탁 시 납세의무자
◎ 상황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주된 원재료를 매입한 후, 제조용역만 타 사업자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개별소비세의 경우, 제조반출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가 있는데, 저와 같이 제조용역을 타인에게 의뢰 후 반입 후 완제품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수탁용역자가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탁제조자가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 받고 제조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4에 따라 미납세반출을 신청하여 반출 시 개별소.......추천 -
[비공개] [국조법 상담] 해외 자회사 계좌 신고 의무
⑴ 사실상황 내국법인인 A가 또다른 내국법인인 B의 지분을 47% 보유하고 있으며 내국법인 B는 태국 소재 해외법인인 C의 지분을 99.9% 보유한 상태입니다. ⑵ 질의사항 해외 계좌로 매월 말일 기준 5억원 초과한 경우 국세청에 해외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 소재 자회사 보유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하여 내국법인 A와 B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내국법인 B만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 등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직‧간접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추천 -
[비공개] 주택 양도 등에 대한 비과세
주택 양도 등에 대한 비과세 A to Z - 조합원입주권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편 https://m.blog.naver.com/ntscafe/223553316169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2014.1.1. 이전 최초 근로제공한 경우 2023..
▣ 상황 1985년부터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2013년 이전 출국 이후 2014년 이후에 입국하여 2014년~2018년 동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받았습니다. ▣ 질의 2023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라 20년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답변] 2023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근로소득에 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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