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전문직종(의료업) 사업자로서 업무용승용차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가입기간이 23.07.01.~24.06.30.이며 24.06.30.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할 예정입니다. ◎ 질의사항 24년도 중 갱신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한다면 24.1.1.~24.12.31. 전체기간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1.01.0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2021.01.01.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2021.01.01.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 보칙의 규정이 2024년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만기.......

⑴ 사실상황 임원에게 상여금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⑵ 질의사항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임원 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할 내용이 있는가요? 임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상여금으로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답변] 법인의 임원에게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임원이 상여금으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 시, 자기주식 지급당시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참고 자료] ○ 서이46012-1097.......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 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채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바, 청년채용에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안내 ○ 사업명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31일 이내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누리집 접속 ▶ 운영기관 선택 ▶ 사업참여 고용24 (www.work24.go.kr)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사업참여 신청 (지원요건 충족 → 승인 및 약정체결) ○ 지원방법: 기업이 사업참여 신청 후,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

◎ 상황 다음과 같은 부동산과다 보유 법인의 주주가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⑴ 자산총액 : 77억(부동산자산가액 51억) ⑵ 주주구성 : 비거주자A(중국국적이며 지분율 60%), 비거주자B(중국국적이며 지분율 40%) ◎ 질의사항 주주 A의 주식을 모두 국내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중국국적인 비거주자A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주식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특정주식A 양도로 보아 부동산소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 납부의무가 있고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또는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 상황 중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있습니다. 해당 중국법인주주가 주식 전부를 싱가포르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중국법인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 시 적용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부동산주식은 제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게 되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도가액의 10%(단,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 상황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운영리스로 사용하던 차량을 6월 말일자로 리스계약 기간 종료로 차량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 질의사항 해당 차량에 대한 해당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리스차량 입장과 취득차량 입장에서 각각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 변]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한도액 적용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법령해석과-8기, 2018.01.11.] [제목] 운용리스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 및「부가가치세법」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국 세 청 장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 상황 법인사업자로서 주주는 내국법인 80%, 일본 소재 외국법인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 후 배당금 2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질의사항 내국법인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는 없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일본법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4천만원은 원천징수하여야 하나요? 한다면 몇 프로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 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한‧일조세조약이 법인세법을 우선하므로, 한‧일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