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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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득세 상담] 2014년 이전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적용
◎ 상황 2014년 이전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단일세율 적용 특례를 받고자 합니다. 2023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단일세율 적용 기간이 종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 현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세율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의사항 2011년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23년에 단일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기간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단일세율) 제도의 적용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면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추천 -
[비공개] [연말정산 상담] 이주 후 등기 전 아파트인 경우 주택자금공제 여부
◎ 상황 아파트 분양권(취득가 4.5억원)을 취득 후 중도금에 대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12월 26일 잔금 지급 후 입주하였으나 아직 소유권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다음연도 1월 소유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입주하기 전 1월~12월까지 월세를 지불한 내역이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 질의 연말정산 시, 입주 후 등기 이전인 주택이 있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의 잔금 청산 및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자에 대하여만 인정받는 월세세액공제 및 과세연도 중 유.......추천 -
[비공개] [연말정산 상담] 이주 후 등기 전 아파트인 경우 주택자금공제 여부
◎ 상황 아파트 분양권(취득가 4.5억원)을 취득 후 중도금에 대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12월 26일 잔금 지급 후 입주하였으나 아직 소유권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다음연도 1월 소유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입주하기 전 1월~12월까지 월세를 지불한 내역이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 질의 연말정산 시, 입주 후 등기 이전인 주택이 있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의 잔금 청산 및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자에 대하여만 인정받는 월세세액공제 및 과세연도 중 유.......추천 -
[비공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하지? https://m.blog.naver.com/ntscafe/223362946103추천 -
[비공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하지? https://m.blog.naver.com/ntscafe/223362946103추천 -
[비공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17호]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소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17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시행 목적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추천 -
[비공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17호]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소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17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시행 목적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추천 -
[비공개] 12월 귀속 1월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상황 2023년 12월 귀속 2024년 1월 지급하는 경우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궁금합니다. ◎ 질의사항 ⑴ 근로소득일 경우 ⑵ 사업소득일 경우 ⑶ 일용직근로소득일 경우 [답 변]추천 -
[비공개] 12월 귀속 1월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상황 2023년 12월 귀속 2024년 1월 지급하는 경우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궁금합니다. ◎ 질의사항 ⑴ 근로소득일 경우 ⑵ 사업소득일 경우 ⑶ 일용직근로소득일 경우 [답 변]추천 -
[비공개] [연말정산 상담] 외국인근로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 상황 우리 회사에는 외국국적(필리핀) 근로자가 있으며 국내 183일 이상 거주함으로 연말정산함에 있어 외국(필리핀) 현지에 있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및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 질의 ⑴ 기본공제 대상에 외국 현지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⑵ 부모의 연령이 70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경로자우대 추가공제 적용대상인가요? ⑶ 외국 현지의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⑴~⑵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직계존속이 경로자에 해당될 경우 경로자우대 추가공제 가능.......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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