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중입니다. 단일세율(19%)을 적용하여 반영하고자 하는데,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급여에 반영되는 회사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과세급여에 반영하여 단일세율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포함) 및 고용보험 사용자부담분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의하여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합산한 후 근로소득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연금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원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합산.......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8PTNRR2/GK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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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상황 1세대 1주택자이고 연도 중 8월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매도 시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8월 이후에는 무주택자가 되어 주택을 임차하였고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하여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⑵ 질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내역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내역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스템에서는 두가지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하고 주택임차차입금.......

⑴ 상황 1세대 1주택자이고 연도 중 8월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매도 시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8월 이후에는 무주택자가 되어 주택을 임차하였고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하여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⑵ 질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내역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내역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스템에서는 두가지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하고 주택임차차입금.......

◎ 상황 자녀가 3월 취업해서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 질의사항 자녀의 취업전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 변]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을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

◎ 상황 자녀가 3월 취업해서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 질의사항 자녀의 취업전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 변]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을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

◎ 상황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에 배관난방공사 사업장입니다 회사에사 사용할 차량으로 집업 트럭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질의사항 집업트럭이 승용차로 들어가는 트럭으로 들어가서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구매하려는 차량은 포드 레이저 와일드트랙와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5호의 부가가치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종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차량이 승용자동차가 아닌 화물차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