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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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득세 상담] 주식 양도 시 컨설팅 비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당사는 반도체장비 리퍼블리쉬하는 제조업체로서 회사 주주의 지분 100%를 제3자인 비상장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① 양도 주주 : A주주(지분율 50%), B주주(지분율 49%), C주주(지분율 1%) ② 양수 D법인 : 비상장법인으로서 지분 100% 인수함 ③ 양도대가 : 150억 ④ 양도 거래 진행업체 E법인 : M&A 성사 및 컨설팅 비용 양도대가의 3%(4.5억) 양도 주주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 E법인에게 지불한 컨설팅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경정청구 시 농어촌특별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게 되어 소득세 감면 및 감면세액에 대한 20%의 농어촌특별세 신고 및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전단 괄호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⑵ 경정청구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분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해당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 ▣ 국기, 서면-2022-징세-3543 [징세과-2653], 2023.06.22. 법인.......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경정청구 시 농어촌특별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게 되어 소득세 감면 및 감면세액에 대한 20%의 농어촌특별세 신고 및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전단 괄호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⑵ 경정청구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분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해당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 ▣ 국기, 서면-2022-징세-3543 [징세과-2653], 2023.06.22. 법인.......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고향 주택 증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상황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거주 중 부친의 고향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 질문 고향주택 취득 시 종전에 보유 중인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고향주택 특례의 경우 해당 고향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6, 2017.06.20.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고향 주택 증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상황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거주 중 부친의 고향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 질문 고향주택 취득 시 종전에 보유 중인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고향주택 특례의 경우 해당 고향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6, 2017.06.20.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2이상 사업장 있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실관계] 개인사업자 甲은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2개의 독립된 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A사업장 :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 초과 B사업장 :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미만 [질문사항]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7월 1일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甲의 경우, 직전연도에 A사업장은 1억이 넘었고 B사업장은 8천만원 미만인데 B사업장과 관련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위무가 있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23년 7월 현재 직전연도 재.......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2이상 사업장 있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실관계] 개인사업자 甲은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2개의 독립된 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A사업장 :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 초과 B사업장 :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미만 [질문사항]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7월 1일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甲의 경우, 직전연도에 A사업장은 1억이 넘었고 B사업장은 8천만원 미만인데 B사업장과 관련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위무가 있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23년 7월 현재 직전연도 재.......추천 -
[비공개] [국세청]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전자제출 개편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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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심사례]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불산입은 인별로 합산, 자기자본 회수 ..
1. 한 사업자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초과인출금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임(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 2020.11.11., 대구고등법원 2014.6.13. 선고 2013누10367 판결 참조) 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당초 자기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을 회수하고 새로 차입한 금원으로 회수한 투하자본의 인출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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