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이며 주택 임대차 및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내역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00만원 남편 : 연소득 7,000만원 초과,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이며 월세를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급 중임 아내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세대원 ◎ 질문 세대주인 남편이 월세세액공제 받지 않고 세대원인 아내가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월세를 실제로 남편이 지급한 경우라면.......

◎ 상황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20일간 용역을 제공하고 월 용역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 질문 비거주자의 용역비를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원천세 대상이라면 원천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인가요?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여권번호로 제출하면 되는가요? [답변] ◎ 원천징수 의무 여부 및 원천징수세율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인적용역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대한민국)에 과세권이 확정되므로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천세가 비과세‧면제 됩니다. ① 한국 내 비거주자의 고.......

∎사실관계 다국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이며 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생활자금 1억을 무상으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생활자금 무상 차입금 1억에 대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로서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따라 1년에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제외 대상 차입금액 = 1천만원(과세제외 대여금 이자)/4.6%(당좌대출이자율) = 217,391,304원 [참.......

∎사실관계 다국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이며 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생활자금 1억을 무상으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생활자금 무상 차입금 1억에 대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로서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따라 1년에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제외 대상 차입금액 = 1천만원(과세제외 대여금 이자)/4.6%(당좌대출이자율) = 217,391,304원 [참.......

◎ 상황 법인사업자가 소유한 법인차량이 노후화되어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 질의 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야 하나요? ⑵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⑶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매입한 때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 상황 법인사업자가 소유한 법인차량이 노후화되어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 질의 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야 하나요? ⑵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⑶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매입한 때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 상황 국내사업자 및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해외쇼핑몰 사이트(이베이, 알리바바 등)에 해외로 물건을 판매 대행해주는 수탁판매사업자입니다. 해외 판매한 대가를 페이팔로 수령 후 판매대행 수수료(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내 위탁자인 사업자 및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의 수탁판매대행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판매대가 전부가 아닌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판매 대행 수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판매자를 대신하여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 물품을 등록.......

◎ 상황 국내사업자 및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해외쇼핑몰 사이트(이베이, 알리바바 등)에 해외로 물건을 판매 대행해주는 수탁판매사업자입니다. 해외 판매한 대가를 페이팔로 수령 후 판매대행 수수료(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내 위탁자인 사업자 및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의 수탁판매대행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판매대가 전부가 아닌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판매 대행 수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판매자를 대신하여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 물품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