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2017. 10 .13. 논평-방송장악 ‘원흉들’ 반드시 국감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끝내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은 적폐 인사들을 투입해 오늘의 망가진 공영방송을 만든 핵심 ‘원흉들’이다. 그럼에도 3인은 국정감사 직전 불출석 의사를 통보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공개되고, 이들 3인이 방송장악을 계획하고 집행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후안무치한 버티기로 일관하고..

사건의 발단1)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이명박은 92년 민자당(민정, 통일민주, 공화당이 3당 합당한 정당) 공천을 받고 전국구(지금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2)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에 출마한 이명박은 당시 거물급 정치인인 국민회의 이종찬, 그리고 야당 통합운동을 하던 노무현과 겨뤄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됩니다.3) 하지만 선거기간 선거비용 과다 지출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이것을 감추고자 보좌관을 해외 도피시키는 등의 악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할 상황에 몰리자 스스로 국회의원을 사퇴합니다.4) 97년 국회의원에서 사퇴하고 98년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자 경선에 출마했으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오자 경선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사건의 발단1)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이명박은 92년 민자당(민정, 통일민주, 공화당이 3당 합당한 정당) 공천을 받고 전국구(지금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2)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에 출마한 이명박은 당시 거물급 정치인인 국민회의 이종찬, 그리고 야당 통합운동을 하던 노무현과 겨뤄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됩니다.3) 하지만 선거기간 선거비용 과다 지출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이것을 감추고자 보좌관을 해외 도피시키는 등의 악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할 상황에 몰리자 스스로 국회의원을 사퇴합니다.4) 97년 국회의원에서 사퇴하고 98년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자 경선에 출마했으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오자 경선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지난 6일, 배우 유아인의 32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디시인사이드 유아인 갤러리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1,006만 원과 헌혈증 35매를 전달했는데요, 왜 하필 기부한 금액이1,006만 원이었을까요?해답은 무척이나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건 바로 유아인의 생일(10월 6일)을 의미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부는 배우 유아인의 생일과 함께 2007년 5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로 영화계에 첫발을 내디딘 유아인의 영화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고 합니다.헌데,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기획이 모금 마지막 날까지 목표로 했던 금액을 채울 수 없을 위기에 처했는데 한 익명의 팬이 부족한 금액 전부를 채워줬다고 하니 이 또한 드라마틱하지 않나 싶더랍니다.하여, 전달받은 기부금은 팬들의 요청에 ..

지난 6일, 배우 유아인의 32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디시인사이드 유아인 갤러리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1,006만 원과 헌혈증 35매를 전달했는데요, 왜 하필 기부한 금액이1,006만 원이었을까요?해답은 무척이나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건 바로 유아인의 생일(10월 6일)을 의미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부는 배우 유아인의 생일과 함께 2007년 5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로 영화계에 첫발을 내디딘 유아인의 영화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고 합니다.헌데,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기획이 모금 마지막 날까지 목표로 했던 금액을 채울 수 없을 위기에 처했는데 한 익명의 팬이 부족한 금액 전부를 채워줬다고 하니 이 또한 드라마틱하지 않나 싶더랍니다.하여, 전달받은 기부금은 팬들의 요청에 ..

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이제 출범 만 4개월이 지나 5개월째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각 분야의 개혁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분야는 로 불리는 보건복지 분야입니다.문재인케어의 대표적인 정책이 치매국가책임제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크게 6가지 부분에서 과거와 크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첫 번째는 맞춤형 사례 관리입니다전국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맞춤형 상담과 1:1 환자 관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에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을 구축합니다.두 번째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입니다지금까지는 중증의 치매 진단을 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등급제도를 개선하여 ..

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이제 출범 만 4개월이 지나 5개월째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각 분야의 개혁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분야는 로 불리는 보건복지 분야입니다.문재인케어의 대표적인 정책이 치매국가책임제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크게 6가지 부분에서 과거와 크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첫 번째는 맞춤형 사례 관리입니다전국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맞춤형 상담과 1:1 환자 관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에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을 구축합니다.두 번째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입니다지금까지는 중증의 치매 진단을 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등급제도를 개선하여 ..

적폐청산 때문에 못 살겠다구요?먹고 살기 바쁜데 온통 적폐, 적폐 하느라 피곤하다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다죠?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데요. 적폐청산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시급한 것이지만,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더더욱 시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우선 우리가 적폐청산을 외치게 된 순서부터 따져보죠.대통령 시절 박근혜는 최순실 해먹으라고 재벌들을 등쳤습니다. 그런데 재벌들이 공짜로 돈 갖다바친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삼성은 증여세 안 내고 재벌 통째로 물려받는 거 각종 특혜 받았구요, SK· 롯데 등은 면세점 특혜 받았구요, 그리고 재벌 모두 다 법인세 깎아주고, 각종 혜택을 독식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이런 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하지요. 재벌개혁,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