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금산분리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새삼(?)스럽지도 않은 “금산분리법 완화”가 이슈화됐다. 물론 새삼스럽지 않다는 의미는 금산분리 완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된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잠행 중이던 개정안 중 하나여서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웹상에서 “서태지-이지아” 이혼 문제에 묻혀 은근슬쩍 처리됐다는 음모(?)론에 버무려지며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음모론을 제기해 준 네티즌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금산분리를 살펴보려 한다. [정책 ISSUE] - 국회의원 재산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친절하지 않다!" [산업 ISSUE] - 재벌 편법증여 "일감 몰아주기식" 터널링, 근절될 수 있을까? [정책 ISSUE] - 한국은행 "물가상승, 독립성 훼손, 저버린 신뢰"로 위상 저하! [..

로빈후드세 "금융거래세, 토빈세 등으로 불리는 진짜 세금" 녹색 모자와 백발백중 활솜씨를 자랑하는 “로빈후드”, 그는 못된 탐관오리를 멸하고 가난한 자들을 헌신적으로 돕던 영국의 영웅이다. 11~12세기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로빈후드가 달나라 여행을 꿈꾸는 21세기에 이르러 다시 한 번 화려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도입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로빈후드세”가 바로 그것이다. [정책 ISSUE] - 국회의원 재산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친절하지 않다!" [생활 경제] - 10원경매 사기 "조작과 사행성, 얼룩진 10원경매 사기 문제점" [경제 ISSUE] - 일본 대지진에 묻힌 경제/정치 이슈 "삼권분립,국회의원수당" 등 [정책 ISSUE] - 국회의원 수당 신설 "국민 혈세로 국회의원 사회적 봉양하는 꼴" [정책 ISSUE] - 농협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

"통화정책의 중요성"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에 따라 실물경제가 변한다! “기준금리” 경제신문을 보다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기준금리의 파워가 돈이 “왔다갔다”하는 실물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막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이자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기준금리가 경제 속에서 가지는 막강한 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경제] -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소득분배 없는 반쪽짜리 경제성장" [경제 ISSUE] - 펀드매니저 연봉? "미국 헤지펀드매니저들의 4조원 넘는 연봉!" [정책 ISSUE] -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논란 "경제성 없는 정치논리 신공항 그만!" [정책 ISSUE] -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크게 늘어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재산" [경제 상식] - "FDI 글로벌 경제 선순환"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 발전의 관계 ▲ ..

검찰수사 받는 스캘퍼 "ELW시장의 큰손 그들은 누구인가?" 스캘퍼” 다소 생소한 단어이긴 하나 “초단타매매”의 이종 격으로 생각하면 쉽다. 물론 초단타 매매가 걸음마 수준이라면 스캘퍼들은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지만. 그런데 초야에 묻혀 조용히 살아가던 스캘퍼들이 검찰수사가 이어지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오르고 있다. ELW시장의 큰손 스캘퍼들은 왜 검찰수사까지 몰리게 된 것일까? [산업 ISSUE] - 재벌 편법증여 "일감 몰아주기식" 터널링, 근절될 수 있을까? [산업 ISSUE] - SK에너지 기름값 100원 단독 인하 "정유사 담합행위 붕괴조짐?" [정책 ISSUE] - 한국은행 "물가상승, 독립성 훼손, 저버린 신뢰"로 위상 저하! [생활 경제] -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소득분배 없는 반쪽짜리 경제성장" [경제 ISSUE] - 펀드매니저 연봉? "미국 헤지펀드매니저들의 4조..

세계경제 "일본,중동,유럽"발 악재에 휘청! 글로벌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겨우 회복국면을 맞이한 듯 보이는 세계경제. 하지만 “최악의 재앙으로 꼽히는 일본 대지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북아프리카/중동지역 정정불안 그리고 일촉즉발의 유럽 재정위기 사태”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이 같은 세계경제 불안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산업 ISSUE] - 재벌 편법증여 "일감 몰아주기식" 터널링, 근절될 수 있을까? [산업 ISSUE] - SK에너지 기름값 100원 단독 인하 "정유사 담합행위 붕괴조짐?" [정책 ISSUE] - 한국은행 "물가상승, 독립성 훼손, 저버린 신뢰"로 위상 저하! [생활 경제] -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소득분배 없는 반쪽짜리 경제성장" [경..

재벌 총수 일가들의 누워서 떡 먹는 편법증여 “터널링” 근절될 수 있나? “증여세”는 특정 부(富가) 봉건 세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다. 하지만 재벌들은 이마저도 회피 스킬을 사용해 비켜가려한다. 재벌닷컴에서 “주요그룹 총수 일가 대주주 비상장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식 편법증여가 부(富) 대물림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 편법 세습행위에 대해 정부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책 ISSUE] -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크게 늘어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재산" [경제 상식] - "FDI 글로벌 경제 선순환"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 발전의 관계 [산업 ISSUE] - LIG건설 법정관리 신청 "LIG건설..

SK에너지의 기름값 100원 기습 인하 "정유사 카르텔 붕괴 계기되나?" 중동정세불안, 경제개발, 희소성 등 “유가고공행진”으로 표현하기에 부족한 진짜 비싼 기름값 시대! 고통 받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유업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 결과는 이미 정해진 승부였지만, 정유업체들로서도 쉽게 물러설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오늘 SK에너지가 갑작스런 휘발유-경유 가격 100원 인하를 밝혀 그 인하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카르텔 붕괴 신호탄”이라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본다. [경제 ISSUE] - 일본 지진 "일본경제, 국내증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 ISSUE] - 국회의원 수당 신설 "국민 혈세로 국회의원 사회적 봉양하는 꼴" [부동산 ISSUE] - 전월세 상한제 추진 "전월세 가격통제! 시..

"물가고공행진, 독립성 훼손"으로 시장 신뢰마저 잃어가는 한국은행! 물가고공행진이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기준치를 벗어난 4%대의 물가상승이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은행 역할과 책임, 그리고 훼손된 독립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분에 최선을 다한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책 ISSUE] - 농협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그리고 청목회 로비의 관계! [정책 ISSUE] - 국회의원 수당 신설 "국민 혈세로 국회의원 사회적 봉양하는 꼴" [부동산 ISSUE] - 전월세 상한제 추진 "전월세 가격통제! 시장에 득인가, 실인가?" [경제 ISSUE] - 엔고 현상 "일본 대지진 엔고 가속화, 엔화 수요폭등 언제까지?" [경제 ISSUE] - 소비자물가지수 통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