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장(A)에서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신설사업장(B)을 개설하여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기존사업장(A)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는 신설사업장(B)로 이동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장(A)은 폐업처리하였습니다. [질문사항]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존사업장(A)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의 명의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추후 다른 신설되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자.......

⑴ 사실상황 거래처A에 대한 외상매출금 1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거래처 사정상 회수할 수 없을 듯 싶어 거래처와의 관계상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고자 합니다. ⑵ 질의사항 매출채권 포기한 1억1천만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될까요? [답변]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른 대손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귀 사례와 같이 임의적인 매출채권의 포기는 접대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채권포기분에 대한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접대비 한도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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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4(2023.03.06) [ 납세자회신번호 ]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 방법 [ 질문요지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 방법 □ (질의1)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 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또는 유지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에 대해 우대공제액이 아닌 일반공제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기업의 고용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나이가 들어 청년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 공제방법 □ 질의인이 운영하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20년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학습지업은 출판업 중 학습지판매업에 해당되어 면세사업자 대상이며 학습지판매에 부수하여 통상 무료로 공급되는 진도학습, 채점 및 모범답안풀이 등의 교육용역 등은 학습지업에 포함된 영업활동으로 봅니다.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학습지를 만들어 인쇄소에 인쇄 의뢰한 후 완료되면 인쇄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 과외 교습자에게 판매할 계획임 - 개인 과외 교습자는 본인의 학습지를 구입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1회 방문하여 교육하고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급받으며, 본인은 단지 학습지만 판매함 - 학습지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국어, 영어, 사회, 역사, 과학, 한자, 독서등을 다루게 되며 매주 새로운 책이 발행되며.......

2021년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2023년 1월 현재 2년 경과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장부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장부에 계상하지 않더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와 달리 대손금 계상하지 않더라도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법령해석과-1908], 2021.05.31.

[상황] 2010년 거주자 갑 A주택 취득함 2022년 거주자 갑의 배우자 을에게 A주택 증여함 2023년 배우자 을이 A주택을 양도함 [질문]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한 배우자 갑의 취득가액이 을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 시 기산일은 증여한 갑의 취득일인가요? 아니면 증여한 날인 2022년이 기산일이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배우자등에 증여 후 양도 시 이월.......

2022-12-30 '23.1.1 이후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 등 취득세(주택) 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 안내 부동산 무상취득(증여, 기부 등) 신고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 바랍니다. ㅁ 대상 - 근거 : [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취득일 : 2023.1.1 이후 취득 주택 - 유형 :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건 (상속, 경락은 인터넷 신고가능) ㅁ 신고방법 - '23.1.2(월)부터 자치단체 방문 신고 * 시가인정액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