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입사 2015년 12월에 6개월 이상 장기요양필요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하였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2016년 1월 20일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2015년 12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발생일 2016년 1월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인 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퇴직사유발생일 기준으로 2016년에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일 기준으로 2017년에 제출하는 건가요?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지급받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지급일을 귀속일 및 지급일로 하여 지급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하면 되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

우리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19%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19% 단일세율 적용하는 근로소득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상 비과세, 공제,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19% 세율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부담분 국민연금 등 4대보험도 포함된 근로소득금액에 19%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적용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상 비과세, 공제,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조건으로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스트리밍등 음원수입중 가수가 받는 부분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동법 시행령 제42조 1호에 따라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귀 사례의 경우 음원수수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법인사업자이거나 혹은 개인으로 물적시설이 있든가 아니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라면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

문서번호 : 조세법령운용과-943 회신일자 : 2022.08.24. 질문요지 ◇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택(B)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해당 주택(B)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이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 §156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령 §156의2 적용 불가 (2안)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령 §156의2 적용 가능 사실관계 □ (사실관계) 질의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A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재개발구역(B구역)의 주택(B주택.......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1071 회신일자 : 2022.08.29. 질문요지 □ 상속개시일 당시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1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2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재외국민으로서 종전에는 비거주자*였으나 ‘17.1.18.부터 국내에 상시거주하다가 ’17.12.7. 사망 * 매달 1회 1주일 본인 소유 서울 주택 소재 ㅇ 甲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15.10.10. 일본 소재 대지를 비거주자인 상속인(증여 당시 수증자) 乙, 丙에게 증여 회신 피상속인이 증여 당.......

문서번호 : 법인세제과-350 회신일자 : 2022.08.31. 질문요지 ◇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ㅇ (1안) 분양 계약 체결시 ㅇ (2안) 거래 조건 최종 확정시 사실관계 □ `14년 B법인과 C법인은 각각 지분 50%를 출자하여 A법인 설립 □ A법인은 B법인과 C법인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대용 공동주택 신축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함 ㅇ A법인은 동 임직원들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 후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로 합의 □ `15.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민간건설임대주택) □ `15.11월 모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ㅇ 임대 후 `21.6월 분.......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1126 회신일자 : 2022.09.14. 질문요지 ◇ [질의] A일반주택을 1채 보유한 거주자 甲과 배우자 乙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B공동상속주택 지분1/6, 선순위 C상속주택을 각각 상속받은 상태에서 ㅇ 甲이 B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 1/6를 별도세대인 동생 丙에게 증여한 후 A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실관계 ➊ ’99.8 甲 A일반주택 취득 ➋ ’12.7 甲의 장모(별도세대)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 乙은 선순위 C상속주택* 취득* 소득령§155② ➌ ’15.11 甲의 모친(별도세.......

문서번호 : 소득세제과-464 회신일자 : 2022.10.12. 질문요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원질의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임 ㅇ 공동사업자 8인은 각자 소유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신축주택을 건축하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ㅇ 위 토지에 2개동 건물(주택25호, 근린상가 4호)을 신축하고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사업자들에게 1주택씩 분배 ㅇ 수익사업(분양)과 비수익사업(자가사용)의 구분경리가 되어있지 않으며, 완성건물 전부를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 ㅇ 거주목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