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2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대출주선용역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급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골프연습장에서 고용관계 없이 골프운동지도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용역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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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① 갑 사업자 : A음식업을 2017년부터 운영 중이며 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 적용 중임 ② 을 사업자 : B음식업을 올해 갑과 50:50 지분율로 공동사업으로 창업을 하기로 함 ◎ 질의사항 공동사업장인 B음식업 사업장에 대하여 기존에 창업으로 인정받은 갑과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인 B음식업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련 예규]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2020.07.1. [제목]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요지]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2020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어도 해당 미수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대손인정을 해 주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회수기일 2년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사유는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대손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답변]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

https://news.v.daum.net/v/20210704072101437?x_trkm=t

◎ 상황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업자입니다. 위 2가지 조세감면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일부금액에 대하여 감면배제 해야 할 사항입니다. ① 감면전 세액 : 50,000,000원 ②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25,000,000원 ③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 11,000,000원 ④ 감면 후 세액 : 14,000,000원 ⑤ 최저한세 : 19,500,000원 ⑥ 적용 배제 대상 조세감면(④-⑤) : 5,500,000원 ◎ 질의사항 동시에 2이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 순서가 있는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면 되는가요? [답변] 조세감면의 배제순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

◎ 상황 안산에 위치한 병원을 폐업하고 인천에 새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폐원 및 개원하면서 기존의 시설과 근로자는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폐업 후 개원 시, 상시근로자 고용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함에 있어,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와 청년등근로자수를 폐업 전 근로자 수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창업으로 보아 0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의 양도로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① 승계시.......

부가,서면-2018-부가-1219, 2018.05.25. [ 제 목 ] 주택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원룸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도 면세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완공 후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등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고이후 과세사업 전환시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11786, 2003.11.14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