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던 인플루언서, 탈세자였어?” 신종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https://m.blog.naver.com/ntscafe/222543926401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는?[종합소득세 상담사례 Top 5] https://m.blog.naver.com/ntscafe/222543768983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공사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분양공급을 계획하였고 공사용역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공급이 원할히 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전세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질문사항] 전세로 주택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은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금액은 다시 납부하여야 할까요? [답변] 과세사업용도로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면세용도로 전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에 규정에 따라 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외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 96누 15404, 1997.08.22, 같은 뜻),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제도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

사업장 2개 이상이면 총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 https://m.blog.naver.com/ntscafe/222534592284

조심-2021-서2567(2021.07.29.) [ 제 목 ]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년에 ㈜AAA(현재 사명은 AAA이고, 이하 “AAA”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마케팅부서 등에서 근무하다 2010.1.1.부터 자회사인 ㈜BBB(이하.......

[조심-2021-중-2315, (2021.08.27.)] [ 제 목 ]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쟁점건물의 경우 00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욕실 등이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점,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춘 점, 쟁점건물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11.......

◎ 사실관계 본인의 소유 토지에 타인이 건물을 지어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양자 합의에 따라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합의금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둘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 질의사항 위 토지 무상 점유에 따른 합의금에 대하여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제외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른 권당한 권원 없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이라면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겠으나 귀 사례의 경우는 그런 상황하고는 차이가 있어 보이며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의 성격이 정의되겠으나 부동산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