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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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국세청고시 제2021-43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추천 -
[비공개] [국세청고시 제2021-54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
국세청고시 제2021-54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추천 -
[비공개] 이나모리가즈오의 사장의 그릇 문답
경영의 신.이나모리 가즈오의 "사장의 그릇" 리더의 역할 10계명 1.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명확히하고 지시하라. 2.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라. 3. 강렬한 바람(wish)을 늘 품고 있어라. 4.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하라. 5. 강한 의지를 가져라. 6. 훌륭한 인격을 갖춰라. 7. 어떤 역경과 마주쳐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8. 직원에게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라 9. 직원들에게 늘 동기(motivation)를 부여하라. 10. 항상 창조적으로 사고하라.추천 -
[비공개] 주택 임대사업자 3만3,000명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915/109259919/1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간이과세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실관계] 2021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초과하지만 8,0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인 간이과세자가 되었습니다. [질문사항] 1.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반사업자의 경우, 전체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세무당국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를 적게 받고 거래 상대방에게는 매입세액공제 전체를 해주는 시스템인가? [답변] 2021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추천 -
[비공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법인세(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사전심사 주요 내용 가. 신청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내국법인, 개인사업자) 나. 신청대상 : 거주자가 지출한 또는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신청기한 : 법인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공제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에 신청 가능.......추천 -
[비공개] 인생은 될놈될이다.
될놈될... 되는 사람은 어떠한 외부상황을 닥치더라도 잠시 늦어질 수 있으나 결국은 되더라. [case1] 학원운영하는 원장이 있었다. 항상 될만한 사람들은 남다른 아우라가 있다. 실력이 좋은데 겸손하거나, 대단한데 뽐내지 않는 즉 화려하면서 은은한 아우라가 있는 것이다. 될 사람들은 늘 그렇듯 바케쓰의 게들이 게다리 잡는 듯이 운명이 가만히 놔 두지 않는다. 잘 나가다가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다. 그 학원원장 역시 그랬다. 학원강사들의 학생들과 불화로 안 좋은 소문이 나었고, 코로나와 같은 유래적인 질병유행으로 학원문을 일시적으로 폐쇄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 예상치 못한 않좋은 변수가 있을 때마다 매출액은 10% 이상으로.......추천 -
[비공개] 신용카드 사로부터 할인결제액에 대하여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세 제외된..
조심-2021-중-2746(2021.09.16.) [ 제 목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건 청구할인액은 고객이 상품 구매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추천 -
[비공개] 가공 위장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4억 발급받아 가공세금계산서로 ..
조심-2020-중-7721(2021.06.23.) [ 제 목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일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보다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임차인을 통해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존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추천 -
[비공개] 인건비 신고하지 않고 통장이체하지 않더라도 근로내역확인서로 필요경비 ..
조심-2020-서-8411(2021.09.15.) [ 제 목 ]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요 지 ]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60조 [주 문] 처분청이 2020.6.30.∼2020.8.20. 기간 동안.......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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