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석유제품 가짜석유 둔갑‘꼼짝마’ 과세정보제공 요청권 골자로 석유 사업법 개정안 발의 박완주 의원,“가짜석유로 떼어먹는 세금 막아야” ------------------------------------------------------------------ #1. 2012년 3월 충남 대산항을 통해 엔진오일(베이스오일) 945만ℓ가 수입된다. 통관이 마친 엔진오일은 곧바로 자동차용 경유로 둔갑됐고 전국으로 유통됐다. 불법 수입업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세금 43억원을 떼어먹었고 여름용을 겨울철에 사용한 소비자들은 필터 막힘 등 자동차 고장으로 골탕을 먹었다. #2. 최근 1년여 외국에서 석유제품 수입한 A업체는 품질검사조차 받지 않은 제품 221만ℓ를 국내에 유.......

□ 심의일시 : 2014. 02.11(화)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공용회의실(3층)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용적률 (%) 층 수 (지상/지하) 심의결과 고덕동주거복합개발 신축사업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0-1 - 공동주택(494세대) -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오피스텔) - 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499.72 35/7 조건부동의 고덕동 주거복합개발 신축사업 건축심의 통과 -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구.서울승합차고지)을 폐지하고 협상에 의한 공공기여와 투명한 절차진행으로 민관의 협력적 계획을 통한 개발 실현 - 도시가로경관 및 공공영역 확보를 고려.......

서북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 환자진료체계 등 78개 기준 368개 조사항목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조사기준 충족 -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관리 수준이 최상급임을 국가가 공인 - 인증기간 ‘14.01.08 ~ ‘18.01.07, 4년간 자격 부여 - 2.10(월) 11시 3층 대회실에서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현판 제막식 □ 서울시 서북병원(병원장 김한선)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제수준으로 평가, 의료서비스를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 이에 2.10(월) 본원 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반대 성명” - 지방재정난은 중앙정부 감세가 원인, 비과세‧감면 축소해야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는 오늘(13일)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 협의회는 전월세 문제해결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2012년 기준 한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가 69조 3,667억원이나,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15조 2,430억원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

서울시 택시회사 절반 이상 임금단체협정 준수 이행 - 총 255개 회사 중 당초 준수는 104개 불과, 3주 만에 132개(51.8%)로 크게 증가 ․2차 지도점검이 개시되자 관망하던 회사들 ‘준수’로 급격히 방향 선회 - 지도점검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 인식, 총 28개사 재체결 제출 ․미준수 8개, 미제출 20개사로 미제출 업체가 많음 - 시, 앞으로도 255개 전업체가 준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실시 예정 □ 서울시는 2013년 10월 12일 택시요금 조정 이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전체의 50%를 넘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

서울시 여성안심택배함, 올해 50개소 추가 설치된다 - 여성안심택배 이용건수 지속 증가 및 추가 설치 증대 요구로 인해 50개소 확충 · 여성안심택배 총 누계건수 108,343건 돌파, 추가요구 민원 등 이어져 · 설치장소 중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 등은 택배함 부족문제도 발생 - 2월말에 여성안심택배함 신규 50개소 설치 및 운영업체 모집 공고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업체를 최종 선정, 5월부터 운영 개시 예정 - 여성안심택배 관련하여 시민들의 이용 상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가 설치 예정 □ 서울시는 지난해에 ‘여성안심택배함’을 50개소 운영한 것에 이어 올해도 추.......

쾌적한 교육환경 만드는 ‘교육환경개선지도사’에 도전하세요 - 서울시, 2.12(수)부터 서울형 뉴딜일자리 ‘교육환경개선지도사’ 40명 모집 - 학교 안팎으로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교육 환경 개선 지원 - 내가 사는 마을의 교육환경 스스로 개선하는 ‘교육환경개선지도사’ -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자 우대 □ 서울시는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보다 위생적인 환경, 깨끗한 교실, 즐거운 학교로 개선해나갈 ‘교육환경개선지도사’를 선발·운영할 예정이다. ○ 서울시 ‘교육환경개선지도사’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및 마을단위 일자리 제공 등과.......

서울시, 달빛 가득, 복(福) 가득한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 북촌‧남산골 한옥마을, 한강생태공원 등에서 복 기원하는 다채로운 정월대보름 행사 - 14일 북촌문화센터에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복(福)으로 가득찬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체험 - 14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달집 태우기, 용줄다리기, 귀밝이술 등 ‘달빛가득 정월대보름’ - 15일 광나루한강공원 생태공원에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 15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체험마당, 놀이마당, 공연마당으로 구성된 정월대보름 문화 행사 - 市,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해 세시풍속 의미 되새기고 복도 가득 담아가길 기대 □ 정월대보름인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