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수혜자'→'인권강화' 장애인정책 발표 - 권익보장 등 3대 분야 48개 세부사업「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발표 -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수혜자적’ 관점→ ‘당사자주의․권리’ 관점 변화 - 장애 당사자와 인권전문가 등이 실무위원회 구성, 10개월 논의 끝에 탄생 - 상근변호사․27명 법률지원단 갖추고 권익옹호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 인권침해 시설 최대 법인허가 취소, 장애인 관점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 5년 내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인 600명 자립적 생활 돕는 탈 시설화 - 전국 최초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 9월~시범운영, 권역별 확대 추진 - 긴급돌봄 40개소, 가족지원 거점 복지.......

서울시, '폭설' 강원도에 직원 자원봉사단 추가 파견 - 12일(수) 오전 10시 직원 9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강원도로 출발 - 현지에 도착 즉시 제설작업 시작해 2박3일 동안 긴급한 피해복구 지원 □ 서울시가 집중 폭설로 복구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11일(화) 3억 원의 재해복구비와 덤프트럭 12대와 제설인력 26명, ‘블로워’ 6대, 제설삽날 12대, 아리수 2만 병을 보낸 데 이어 12일(수) 직원 자원봉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직원 9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12일(수) 오전 10시에 강원도로 출발한다. 직원 자원봉사단은 강원도 현지에 도착 즉시 제설작업.......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위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통해 아파트관리 투명화 및 공동체활성화 전개- 주민⋅관리사무소장 대상, 2.13(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6시, 총6회- 주민 참여, 관리 투명화, 관리비 절감 등 우수아파트 사례 발표 -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변호사)-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충금 집행, 공사⋅용역사업자 선정방법(주택관리사)- 관리비구성⋅절감방안(관련전문가), 관리비 회계처리 방법(공인회계사) 강의- 주민소통 강화, 공동체 활성화, 층간소음 갈등 해결방안 등 - 총 6회 중 4회 이상 출석 수강생에게는 3.2.......

서울시, 소형 빗물저장탱크 설치비 90% 지원 - 빗물 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빗물저장탱크 설치비 기준단가의 90% 지원 - 2.13~6.30 신청, 지원결정 확정 후 설치, 완료 신고서와 청구서 제출 - 시, '06년부터 설치비 지원... 올해 1억 투입해 지원 대상 70개소로 확대 - 버려지던 빗물을 조경용수, 청소용수로 재활용해 수돗물 절약효과 - '빗물이용 주치의' 프로그램 운영해 설치희망 시민에게 자문 및 상담 □ 서울시는 버려지던 친환경 수원인 빗물 이용문화의 확대를 위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소형 빗물저장탱크는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배수홈통을 통해 작은 저장탱.......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원가공개 항소심 승소관련 기자회견 - 미창부와 이동통신재벌3사는 즉시 원가자료 공개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단행해야 - 알뜰폰 진출 시도 KT 규탄, SKT도 알뜰폰 영역에서 철수해야, 또 이동통신3사는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도매요금도 인하해야 - KT와 황창규 새 회장은 알뜰폰 시장 진출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자·해고자들에 대한 신속한 복직 조치와 대국민 사과부터 진행하고, 통신비 인하와 통신공공성 회복에 앞장서야 ※ 일시 및 장소 : 2.13(목) 오후 1시, 광화문 KT 사옥 앞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문제점에 대한 기자설명회 박근혜 정부 ‘맞춤형 개별급여’의 불편한 진실 2014년 2월 12일(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IMF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 발생, 정부 대책의 부재의 영향을 받았음. 경제위기는 누구나 실업자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국가에게 있다는 개념이 확산되었음. 더욱이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미온적 정부정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 렌터카･예식장･대리석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유력” (14.2.12, 머니투데이) 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내용 ㅇ 자동차임대업(렌터카), 예식장업, 인조대리석(싱크대상판) 등 3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유력 □ 사실관계 및 해명 ㅇ 자동차임대업, 예식장업, 인조대리석, 3개 품목은 적합업종 조정협의체에서 논의 중으로, 현재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소상공인신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은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여공식적인 사과와 배상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국회 강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 위해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계승,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 등 강조 ○ 오늘(12일) 오전 정의당 초청으로 국회에서 열린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의 특별강연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어제 본 의원이 주관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작품 전시회」에서 있었던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말을 할 수 없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