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씽커벨입니다!"A기업의 임원이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다.""B기업의 중요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이런 뉴스 보신적 있으시죠?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 유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핵심 기술이나 중요한 영업 기밀이 유출되면 사업의 존속이 흔들릴 정도로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해당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 기업들의 기술 및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에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씽커벨이 영업비밀.......

안녕하세요.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씽커벨입니다.아침, 저녁의 공기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어요.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성큼 가을이 오려나 봅니다.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게 되는데요,이런 시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오늘은 씽커벨이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건강상식을 준비했습니다. 1. 위생관리를 꼼꼼히 하세요환절기에는 면역계 질환의 환자들이 많다고 하지요.대표적인 것이 감기인데요, 이러한 면역계 질환의 적은 바로 '세균'입니다.특히, 황사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가 되면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외출 시에는 손.......

안녕하세요.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씽커벨입니다!최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실시된'2019 지식재산 관련 실패사례 수기 공모전'을 9월 30일까지 기간 연장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모 주제자사 또는 타사의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해를 입은 사례● 공모 대상전 국민(기업 포함)● 공모 일정접수 : 8월 1일(목) ~ 9월 30일(월) 18:00까지, 2개월수상자 발표 : 수상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11월 중 예정)● 공모 내용● 원고 규격 및 분량● 시상내역선정 시 소정의 시상금(500,000원) 수여 (12점 이내)*선정 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수상작을 활.......

안녕하세요.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씽커벨입니다!최근, 타 난방필름 업체의 상표 및 기술을 도용하여 위조한난방필름을 국내외에 불법 판매한 중국인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난방필름은 주택의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자재로,난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그런데, 구속된 중국인은 국내의 유명 회사의 난방필름의 안전에 관한 인증마크를 도용하고제조국까지 한국으로 표기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난방필름을 수출하였다고 합니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요.이 사례처럼 실제와 다르게 제조국을 표기하거나 인증마크 등을 도용한 것.......

안녕하세요.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씽커벨입니다.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허위' 란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을 의미하는데요,지식재산권을 이렇게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지식재산권 허위표시란?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출원 또는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 및 포장, 광고, 간판 등에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그렇다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1)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표시를 하.......

안녕하세요.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씽커벨입니다!요즘 임플란트 하는 분들 많으시죠?임플란트는 노화나 치주질환 등의 이유로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치아를 대신해 주는 의료기구 입니다.건강과 직결된 만큼 임플란트의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런데, 의료기구인 임플란트에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하여 적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허위표시란?특허, 디자인 등이 지식재산권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 및 포장, 광고 간판 등에지식재산권의 출원이나 등록된 것처럼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실제로, 일부 치과 병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허.......

안녕하세요!한국지식재산보호원 씽커벨입니다.오늘은 중국의 영업비밀 판례 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1993년 반부정당경쟁법 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법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진출해 있는 기업이라면 아래의 판례와 함께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 관련 자료(2019.9 영업비밀보호센터 업로드 예정)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그럼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를 함께 보실까요~?1. 사건의 개요원심 원고 강소통업실업유한공사(이하 ‘통업공사’)는 일본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섬유제품의 수출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안녕하세요.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씽커벨입니다!특허권은 개인 및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기반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오늘은 특허권의 기반이 되는 특허법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에게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명과 창작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이를 통해서 과학기술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이러한 우리나의 특허법은 3가지 기본원칙을 갖고 있습니다.첫째, 선출원주의입니다.선출원주의는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데요,동일한 발명을 했다면 먼저 특허를 출원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