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시 제한물권 설정사항 보완 및 주택건설 공급 등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등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대지를 확보 할 때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부기등기 예외를 인정하며, 주택건설·공급 등에 관한 업무의 전산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법시행규칙을 알기쉬운 법령 형태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9.10.14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

멀쩡한 새집이 헐리고 있다. 왜 지었으며, 또 왜 허는 것인가? 개발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짓는 쪽이나 허는 쪽에서는 이미 다 계산한 일이다. 법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돈이 새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에서 그것이 개인의 돈이든 나랏 돈이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온다. 보고 있자면 속이 터지는 일들이 많다. 삶의 진정한 가치관을 찾아야 한다.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면서 나 하나만 배불리는 .......

통합공사 이지송 사장 "국민이 신뢰하는 으뜸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7일 토지주택공사 출범식 개최 박금옥 기자 sunpko@housingnews.c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선포식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는 7일 오전 10시 사옥(구 토지공사 사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 각계 주요 인사와 직원 등 800여 명이 참석, 현판제막식, LH 비전 영상 상영과 출범 세리모니 등의 행사를 가졌다. 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장인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경과보고에서.......

공원화장실의 변신, 오! 놀라워라 - 노후된 공원화장실이 아늑하고 쾌적한 여성행복 공간으로 놀라운 변신 - 문을 열면 음악이 흐르고 여성 파우더공간, 어린이 변기, 가족화장실 등 설치 - 1단계 공원화장실 개선사업 16개소 완료 및 금년내 9개소 준공예정 등 &nbs.......

노년기 성별에 따른 성기능 장애 원인은? 노인 성 건강증진 세미나서 발표 이미정 기자 mjlee@nnnews.co.kr 어르신들의 건전한 성(性)문화 인식을 조성코자 마련된 ‘노인 성 건강증진 세미나’가 9월 23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성(性)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노년기 성별에 따른 성기능 장애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성기능 치료제 또는 호르몬요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성기능 장애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성질환 성생활에 악영향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질환이 남성노인의 성생활에 악영향을 .......

“유언, 상속분쟁 막는 최선책” 엄격하고 까다로운 형식 필요…사전(死前)증여 가급적 피해야 이미정 기자 mjlee@nnnews.co.kr 상속분쟁은 더 이상 재벌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상속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는 가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재산을 가진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한 문제로 고민에 빠진다. 준비 없이 상속이 이뤄지다보면 가족 간 말다툼에서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유언 작성이 상속분쟁을 막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

2009년 제2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일시 : 2009. 10. 6.(화) 14:00 □ 심의결과 : 총 4건 (조건부 동의4) 연 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용적률 (%) 층수 (상/하) 심의 결과 비 고 건 축 주 1 회현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회현동2가 6-11번지 일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994.43 24/6 조건부 동의 (주)벽진씨엔디 2 홍은제14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은동 19-19번지 일대 공동주택(8개동 438세대) 및 부대시설 238.24 .......

서울 홍제·홍은동에 새 아파트 들어선다 이지현 기자 hyun22@housingnews.co.kr 서울시는 6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 홍제동 156번지 일대에 아파트 841가구를 짓는 ‘홍제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자연공원 앞 4만1879㎡ 부지에는 건폐율 21.04%, 용적률 217.99%를 적용받은 지하 4층, 지상 18층짜리 아파트 12개동 841가구가 들어선다. 건축위는 또 서대문구 홍은동 19-19번지 일대 홍은 제1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1만8639㎡에 건폐율 26.1%, 용적률 238.24%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21층짜리 아파트 8개동 438가구를 짓는 안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