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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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무용품 임대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
사무용품 임대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 복사기 등 사무용품을 임대하는 A회사는 2011년경 B회사와 복사기에 관하여 월 기본임차료 200,000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하는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B회사는 여러사정으로 인해 2012년경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B회사에게 이 사건 복사기 약관(표 참고)에 근거하여 '복사기 차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잔여기간 월수에 곱한 금액'을 위약금(약 3,000,000원)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자, B회사는 이 사건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추천 -
[비공개] 본사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관련 분쟁
본사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관련 분쟁 A씨는 2010년 미용용품 제조업체인 B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제주에서 독점적으로 B사의 미용용품을 판매하였습니다.A씨는 그간 B사로부터 미용용품을 직접 공급받아왔으나, B사는 2015년 B사의 전국 총판인 C사를 설립하고 A씨에게 앞으로는 C사를 통해서만 B사의 미용용품을 공급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이후 C사는 A씨에게 기존보다 높은 단가로 미용용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A씨는 B사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B사의 행위가.......추천 -
[비공개] 맥세스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8월호"입니다.
맥세스법률원 소식지"붕어빵 2017년 8월호"입니다. 안녕하세요.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이번 달 붕어빵에서는 허위·과장정보 제공등으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가맹본부의 내용과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과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소식을 담았습니다. - R밥집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공정거래조정원은 2017년 상반기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처리 건수가 전년도에 대비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 지난달 공정위의 가맹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추천 -
[비공개] 2017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7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7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추천 -
[비공개] 난방기구제조업자의 출고정지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난방기구제조업자의 출고정지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A가 제조하는 난방기구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B는 A가 영업장소를 일방적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제품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A가 계약서상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 영업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영업을 하는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이전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고정지 등의 행위를 통하여 영업장소 이전요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유형의 하나인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의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A는 B에게 출고정지 및 영업장소.......추천 -
[비공개] 일방적 물류 수수료 단가 인하 -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
[일방적 물류 수수료 단가 인하]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 화물운송업자 A는 2004년 6월경부터 대기업 B가 제조하는 생활용품의 00지역 물류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박스당 800원의 수수료를 수령해왔는데, 대기업 B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이 수수료 단가를 박스당 650원으로 인하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이 사건에 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물류대행 수량의 증가에 따른 B의 물류비 부담 증가는 A에 대한 대행수수료 지출과는 무관한 점, 당시 소비자물가지수와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수료 단가를 인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점으로 볼 때 B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물류단가를 인하하.......추천 -
[비공개] 본사의 갑질, 피해는 점주 몫?
본사의 갑질, 피해는 점주 몫? 2015년 말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한 A씨는 화장품 제조업체 B사와 대리점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계약금 3천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계약체결 당시 A씨는 B사가 대리점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계약중도해지를 금지한 당사자 계약조항을 이유로 A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이에 A씨는 B사의 계약중도해지금지 관련 계약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조정원은 A씨의 계약해지권을 배제한 B사의 계약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무효로 규정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추천 -
[비공개]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7월호] 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과 영업지..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7월호]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과 영업지역 외 배달금지 가능하나?-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관련된 법 규정을 확인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문제의 상황 A치킨 가맹본부는 2년 전 판교신도시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직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영업지역을 판교 전지역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최근 판교신도시는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추천 -
[비공개] 대형마트 사업자의 발주물량 축소 관련 분쟁
대형마트 사업자의 발주물량 축소 관련 분쟁 잡화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인 신청인은 2013년 말 대형마트 사업자인 피신청인에게 티셔츠 200만장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은 자신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계약물량의 약 절반만을 신청인에게 납품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납품수량 축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21억 7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자신의 내부 사정만을 이유로 계약물량을 축소하여 납품 받은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2016년 기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2016년 기준)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5,000개 이상, 가맹점 20만개 이상 시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6년 기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 ㅁ (영업표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2016년 기준 5,273개 - 2016년 4,844개 대비 8.9% 증가ㅁ (가맹본부 수) 가맹본부 수는 2016년 기준 4,268개 - 2015년 3,910개 대비 9.2% 증가ㅁ (가맹점 수) 가맹점 수는 2015년 기준 218,997개 - 2014년 208,104개 대비 5.2% 증가ㅁ (가맹점 연평균매출액) 가맹점 연평균매출액은 2015년 기준 3억 825만원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 맥세스법.......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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