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제조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대전에 거주하는 신청인(대리점 사업자)은 2014년 6월 피신청인(정장 제조업자)과 의류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매장 주변에 신규 대리점을 개설할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규 대리점을 개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

정장 제조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대전에 거주하는 신청인(대리점 사업자)은 2014년 6월 피신청인(정장 제조업자)과 의류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매장 주변에 신규 대리점을 개설할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규 대리점을 개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

유선방송사업자의 위탁업무량 축소 관련 분쟁 정보통신 및 영상 편집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사업자인 신청인은 2013년 초 TV방송 촬영물을 편집하여 유선방송 사업자인 피신청인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방송 콘텐츠 공급자들이 영상 편집작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자, 피신청인이 방송 콘텐츠 공급자들에게 직접 편집작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져 신청인에 대한 위탁 업무량이 급감하였고, 결국 신청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당사자 간의 계약시에 위탁 업무량의 축소를 용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유선방송사업자의 위탁업무량 축소 관련 분쟁 정보통신 및 영상 편집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사업자인 신청인은 2013년 초 TV방송 촬영물을 편집하여 유선방송 사업자인 피신청인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방송 콘텐츠 공급자들이 영상 편집작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자, 피신청인이 방송 콘텐츠 공급자들에게 직접 편집작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져 신청인에 대한 위탁 업무량이 급감하였고, 결국 신청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당사자 간의 계약시에 위탁 업무량의 축소를 용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4월호]프랜차이즈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어떤 것이 있나? -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향후 법사위 심의와 본 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준비하면서 그 세부안으로 광고와 홍보 컨셉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4월호]프랜차이즈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어떤 것이 있나? -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향후 법사위 심의와 본 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준비하면서 그 세부안으로 광고와 홍보 컨셉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

스포츠 의류 제조업자의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정산 관련 분쟁 경북 소재 신청인(대리점사업자)은 2011년 2월 피신청인(스포츠 의류 제조업자)과, 'ㅇㅇ'를 영업표지로 하는 스포츠 의류 및 용품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말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영업표지를 'ㅁㅁ'로 변경하여 대리점을 운영해왔습니다.위 영업표지 변경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ㅇㅇ'브랜드의 재고물품을 인수하였으나, 재고 물품 인수 대금 약 5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조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영업표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ㅇㅇ'브랜드의 재고물품을 인수.......

스포츠 의류 제조업자의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정산 관련 분쟁 경북 소재 신청인(대리점사업자)은 2011년 2월 피신청인(스포츠 의류 제조업자)과, 'ㅇㅇ'를 영업표지로 하는 스포츠 의류 및 용품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말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영업표지를 'ㅁㅁ'로 변경하여 대리점을 운영해왔습니다.위 영업표지 변경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ㅇㅇ'브랜드의 재고물품을 인수하였으나, 재고 물품 인수 대금 약 5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조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영업표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ㅇㅇ'브랜드의 재고물품을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