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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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휴업 중 청구된 VAN서비스 이용대금 반환 관련 분쟁
휴업 중 청구된 VAN서비스 이용대금 반환 관련 분쟁 A는 2006년 12월 경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B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고 매월 11,000원의 이용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VAN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A는 이후 사업을 영위해오다 2010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휴업을 하였는데, 휴업 기간동안 이용대금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B에게 매월 출금되자 B에게 자동이체된 32개월 간의 이용대금 352,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이에 대해 B는 A가 휴업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휴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A와 체결한 'VAN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에 의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이용대금을 A의.......추천 -
[비공개] 대형마트 사업자의 납품거부 및 재고부담 전가 관련 분쟁
대형마트 사업자의 납품거부 및 재고부담 전가 관련 분쟁 신청인은 대형마트 사업자인 피신청인과 밀폐용기 등 상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 업체로부터 다량의 밀폐용기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소량의 상품만을 구매하여 다량의 재고가 남게 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고의 구입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양 당사자간에 체결한 납품계약서 상 신청인이 피신청인 외 제3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조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외 제3자에게 상품을.......추천 -
[비공개] 2017년 2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7년 2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7년 2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팅(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추천 -
[비공개] 맥세스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3월호"입니다.
맥세스법률원 소식지"붕어빵 2017년 3월호"입니다. 안녕하세요.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가맹사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2.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4. 따라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점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5. 2017년 정기변경등록을 위한 신고를 준비하여야 합니다.이번 정기변경에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미.......추천 -
[비공개] 유선통신장비 제조업자의 POS단말기 설치·구매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
유선통신장비 제조업자의 POS단말기 설치·구매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 강원 원주시 소재 요식업자(신청인)는 2013년 3월경 유선통신장비 제조업자(피신청인)와 계약금 277만원으로 POS단말기 설치·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지위약금으로 잔여 계약금 전액인 105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잔여 계약금 전액을 해지위약금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피신청인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조정원은 과중한 해지위약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피신청인에게 안내하였고, 그 결.......추천 -
[비공개] 2017년 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7년 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7년 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추천 -
[비공개] 대형마트 사업자의 납품수량 축소 관련 분쟁
대형마트 사업자의 납품수량 축소 관련 분쟁 강원 춘천시 소재 납품업자(신청인)는 2013년 11월경 대형종합소매업자(피신청인)와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던 중, 피신청인이 납품수량 축소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내부 사정만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납품수량 축소를 두 차례 이상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조정원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당한 납품수량 축소에 따른 손해액 5억 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추천 -
[비공개]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장 임차인 시설물 양도 관련 분쟁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장 임차인 시설물 양도 관련 분쟁 신청인(외식업자)은 2009년 5월 피신청인(대형마트 사업자)과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외식업을 운영하였는데, 신청인은 계약만료 이후 매장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매장 시설물 양도요청을 거절하는 등 매장 임차인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절차진행 중 양 당사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협조로 제3자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9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자진.......추천 -
[비공개] 식품회사의 구속조건부거래
식품회사의 구속조건부거래 A는 2001년부터 장류를 제조하는 B식품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B식품회사가 A에게 공급한 제품이 2008년 7월 경 및 2008년 10월 경 A가 주로 영업하는 지역이 아닌 X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X지역 대리점주에게 250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은 계약서에는 거래지역이 전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식품회사가 A에게 공급한 제품이 A가 주로 영업하는 지역이 아닌 X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금전 보상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추천 -
[비공개] 대형마트사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보상 관련 분쟁
대형마트사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보상 관련 분쟁 "제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옆에 똑같은 메뉴를 파는 가게가 생겼어요..."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 분들이 꽤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에 사는 오씨의 사례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대구에 사는 오씨는 2013년 초 대형마트사업자인 A사와 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A마트 푸드코트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A사는 2015년 초 오씨와 같은 메뉴를 취급하는 새로운 음식점을 푸드코트에 입점시켰고, 이에 따라 오씨가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오씨는 A사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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