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외국의 높은 이율을 얻기 위해 3년 만기 외국예금을 했는데 만기시에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했을 때 환율이 다시 올라갈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다시 예금을 하고 환율이 높았을 때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약 5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한다면 송금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동 예금거래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만.......

(사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자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1년 이하 단기외화자금차입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만 신고하면 차입할 수 있음. 그런데 다음과 같이 별도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단기자금차입 가능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ㅁ 외국인투자기업 A사의 개요 ㅇ 최초 설립시 자본금 100억원 (외국인투자지분율 100%)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투자하여 재경부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지정되어 조세감면 수혜 ㅇ 증액투자 300억원 - 고도기술수반사업이 아닌 일반제조 분야에 투자하여 조세감면 수혜 없음. 따라서 동사(同社)는 총400억원(외국.......

(사례) 해외 도매상에 약 70억 정도의 매출을 하였고, 이때의 조건의 D/A18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금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재 대금의 회수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진 상태임. 이 경우, 해외 채권과 관련하여 외국환 관련 법규상의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및 동규정 제1-3조는 채권회수의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령에 의할 경우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동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함. (통첩시행 2006.03.02) 이때 만약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외국환거.......

(사례) A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걸쳐 현지법인을 두고 운영 중임. A사는 현재 미국법인에 로열티 등(원천징수대상)의 미지급금(USD)이 있으며, 이탈리아 법인에 대하여는 물품대 중 중개수수료 상당액의 미수금(EUR)이 있는 바, 당사와 더 이상 거래가 없는 미국법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본사의 요청에 의하여 상기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함. 1.표시통화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가능한지? 2.상계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신고대상거래인지? 3.한국은행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서류 중 ´사유서´와 ´상계에 대한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는지? 4.상계하는 경우 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 [.......

(사례) 당사는 외항운송업자로서 이번에 해외지점에서의 사세확장을 계기로 사무실을 확장하려 함. 그런데 현지 채용인원 등의 규모가 200-300명 규모인지라 사실 구입 규모가 커서 아예 건물을 구입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용이 꽤 큼.(한화로 200-300억) 지점 사무실용도로 쓰려는 것이고, 임대나 기타 다른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만 워낙 금액 규모가 있어 혹시 해외지점의 운영 및 설치비로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닌지?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의 경우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에게 경비를 어떻게 송금하며, 송금금액 상한선은? 해외유학생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함. 해외유학경비 송금절차 - 외국환 은행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 -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 입증서류 제출(매년) - 해외 유학경비 송금 해외유학경비는 송금금액에 제한이 없음 다만 지급금액에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됨.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및 제4-9조 제4-4조(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①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

국민인 거주자(아버지)가 국민인 비거주자(아들, 영주권이나 시민권미취득)에게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아들이 차주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 함. 1.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보제공시 한국은행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업무절차와 대리인(아버지)이 할 수 있는지? 2. 한국은행 승인후 해외송금시 한국은행총재발행 대외지급수단매매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대리인의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3. 해외송금을 받는 사람에 제약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 설]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시 거주자의 담보 제공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규정 별지 제.......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자기명의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회원권을 매각하여 일본으로 송금 또는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는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하는 요건인지?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입&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해설] 골프회원권 채권매매신고를 한국은행에 하면 매입 & 매각금액의 반출이 가능함. 거주자인 A사가 투자한 해외법인(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채권을 다른 거주자에게 매각하려고 함. 이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가? [해설] 본 사례는 거주자간 채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1항 5호에 따라 신고예외사항임.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