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장외파생상품 취득 [사례] 국내 비상장사가 외국 서비스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장외파생상품을 취득하려함. 규모는 수백만$이며 특정 회사의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PLN(performance linked note) 형태임. 국내 비상장사가 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와 신고 등을 거쳐야 하는지? [해설] 국내 영리법인이 비거주자와 외화표시 장외파생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3항에 따라 사전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에 따른 지급과 영수 거래인정여부 [사례] 당사는 무역업체로서 다양한 수출입거래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한 외국업체와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외국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당사와 손익을 반분하는 거래임. 마찬가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손익을 반분함. 상기거래의 결과로 당사에서 동 외국업체에 외화가 지급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외화를 영수할 시 특별한 신고절차 등이 있는지? [해설] .......

상계신고절차 및 방법 [사례] A사는 독일 모회사에서 100%투자한, 국내 외투법인임. A사는 독일모회사에서 기계부품을 수입하여 발생된 채무금액이 있고, 커미션 매출과 비용청구건 등으로 발생된 채권금액이 각각 있음. 약 1년여간 양사간에 채권/채무에 대해 외환송금거래가 잘 이뤄지지 못하다가, 그 쌓인 채권/채무금액을 서로 상계한 후 잔액만 송금하려고 함. 1. A사의 경우, 상계대상으로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2. 상계신고 첨부서류에 [사유서]가 있는데, 상기 내용처럼 적으면 되는지? [해설] 1.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에 의한 방법으.......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타일랜드에서 홍콩으로 수출. 한국에서 홍콩으로 invoice발송. 홍콩에서 한국으로 물품대 지급. 한국은 타일랜드로 물품대를 지급하지 않고 일본으로 지급. 일본은 타일랜드로 물품대를 지급함. 상기거래가 이루어질 때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는 서류 및 양식은? [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무/채권의 결제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인 거주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의 '제3자지급'에 해당됨.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 영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사례] 국내법인의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해외 체류는 2년이 경과함. 개인(본인) 명의로 해외에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가액은 약 40만불 예상함. 동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8만불은 한국에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지의 모기지론을 통해 구매할 계획임. 이 경우 외국환관리규정 제7-44조3항바목에 따라 총금액이 30만불이상이므로 신고수리비대상인지? 아니면 송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수리가 가능한지? [해설] 본건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비거주자가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상계신고예외대상 여부 [사례] 당사는 싱가폴에서 100%투자한 외투법인이고, 본사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회사임. 당사는 중개만을 담당하며 물품들은 본사에서 고객에게로 직접 운송되고, 저희는 본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음. 커미션외의 외환거래는 본사에서의 시스템 관리 비용으로 저희에게 청구하는 비용 혹은 저희가 본사에서 구입한 샘플병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 상계처리를 하고자 함. 저희회사의 경우도 상계 신고 대상인지? [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채무를 상계의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

해외 체재비의 송금가능여부 [사례] J-1 비자로 가족 모두가 해외에 체류중임. 생활비, 아파트 렌트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서 송금받고 싶은데 얼마까지 송금 가능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설] 비거주자(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등)가 국내 보유 본인재산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동 신고와 관련된 한도 등은 없음. 거래 가능여부 [사례] 거래상황1) A : 일본본사, B: 한국자회사, C: 일본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주재원(.......

상품파생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사례] A사 거래업체는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임. 고유가에 대한 헤지방안으로 해외은행과 원유가 스왑거래를 고려하고 있는데 거래업체의 신용도에 대한 문제로 B은행에 해당 상품파생거래에 대한 보증을 요청함. 국내 외국환은행으로 상품파생거래에 대한 Standby LC를 개설할 수 있는지? Standby LC의 수혜자는 해외은행( 또는 원유선물업자)임. *해당파생상품내역 기간 : 1년 기업은 원유에 대하여 고정금액 지불 기업은 원유가의 매월평균가액을 수취 정산 : 매월 현금정산 [해설] 국내업체와 비거주자(해외은행)간 상품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