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미신고시의 처벌관계 [사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계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따르면 법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경고, 1년이내의 위안에서 관련 외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 28조에서는 기타 벌칙조항이 있음 원양어업의 어로비용 상계신고대상여부 [사례] 국내 수산회사 A는 원양어업으로 수산물을 어획하여 주로 일본에 현지수출하고 신용장방식에 의해 대금을 영수하고 있음. 원.......

수출대금미수금을 국내에서 회수시 제3자지급 신고 예외 해당여부 [사례] I사는 중국의 A사(단순대행수입)로 수산물을 수출을 해오고 있으나 지난해 수출분에 대한 수출대금미수금을 회수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함. A사가 중국의 세관당국의 수사로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송금 (T/T)이 정지된 상태임. 그러나 중국의 실수요자인 B사는 이미 물건대금을 만들어 송금하려고 하지만 A사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송금을 못하게 됨. 한편, B사는 한국의 "갑"이라는 회사에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산물을 직접 수출하고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 여기에서 I사가 중국의 A사로부터 받아.......

수출대금미수금을 국내에서 회수시 제3자지급 신고 예외 해당여부 [사례] I사는 중국의 A사(단순대행수입)로 수산물을 수출을 해오고 있으나 지난해 수출분에 대한 수출대금미수금을 회수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함. A사가 중국의 세관당국의 수사로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송금 (T/T)이 정지된 상태임. 그러나 중국의 실수요자인 B사는 이미 물건대금을 만들어 송금하려고 하지만 A사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송금을 못하게 됨. 한편, B사는 한국의 "갑"이라는 회사에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산물을 직접 수출하고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 여기에서 I사가 중국의 A사로부.......

상계미신고시의 처벌관계 [사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계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따르면 법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경고, 1년이내의 위안에서 관련 외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 28조에서는 기타 벌칙조항이 있음 원양어업의 어로비용 상계신고대상여부 [사례] 국내 수산회사 A는 원양어업으로 수산물을 어획하여 주로 일본에 현지수출하고 신용장방식에 의해 대금을 영수하고 있.......

거주자의 해외예금 [사례] 거주자가 해외예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하여야 함.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 기관투.......

대여금의 미회수경우의 처벌 등 [사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해외 현지법인에 대부투자(단기대여금) 형식으로 자금(만기 1년)을 빌려준 후 1년 만기가 지난 후 동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외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여부? 투자목적을 해외현지법인의 일시부족 운영자금(수입결제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직접투자의 만기가 경과하여 투자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은행에 다시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국내 본.......

계약서상 제3자에게 물품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 해당여부 [사례] 한국에 있는 수산업체가 러시아 업체에 주문을 하여 물품은 러시아에서 중국 등 제3국으로 선적(수출)이 되는 거래임. 러시아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계약서상에 제3자(러시아, 일본, 한국 등)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6호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로 보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물론 당초 러시아 업체와 제3자들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해설] &.......

상계해당여부 [사례] A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자임.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가공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이 기계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절단 등의 가공작업을 한 후 농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려고 함. 기계는 중국 제조공장이 수입하는 형식으로 수출 신고하여 수출할 것이지만, 위 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A가 가지고 있음.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가공작업에 사용하게 하고, 가공한 농산물을 국내 수입시 물품가격에서 기계사용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형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함. 가공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A는 국내에서 위 농산물을 포장할 포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