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사례] A는 B사 직원임. B사에서 사이판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1990년) 본사로 부터 자본금과 외화대부를 받아 부동산 개발 및 동 부대사업영위를 위해 토지를 구입함. 물론 그 당시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증권 취득 및 외화대부채권 취득으로 인한 해외투자 신고함. (신고수리 투자 목적에 현지법인 설립 후 부동산 개발업 및 동 부대사업영위, 그리고 대부 목적에 현지법인의 콘도미니엄 건설사업비로 표기 되어있음). 당시에는 사이판의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지만 그 이후 계속 불황을 겪으면서 토지 구입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 토지 매매를 하지 않고 있음. .......

자유원계정관련 [사례] (1)외국환을 예치금 범위 내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원계정]에 속하는 저축과목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2)외국인이 국내금융기관 ´자유원계정´에 외화를 예치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떠한지? [해설] 1.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6조에 의거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금종류로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이 있음. 참고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은 원화계정임. 2.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5항에 의거 1)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거나 휴대 반입한 외화자금 또는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 및 비.......

실제공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결제시 제3자지급 해당여부 [사례] 수입 결제시 Invoice발행인과 수입신고서상의 공급자와 다른 경우, (즉, 저희는 A와 계약을 했고 실제 물품공급자는 B이기 때문에) A에게 결제를 하게 되면 3자 지급에 해당하는지? [해설]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다른 제3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해야 함. - 신고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 사유서 - 당해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 수입신고서 등 수입채무 확인서류 &nbs.......

판촉비와 수출대금의 상계가능여부 [사례] A사가 B사로 제품을 수출하고 B사는 수출대금을 A사로 송금함. 그런데 B사는 판촉활동으로 인한 영수증이 없는, 있더라도 현지인(판촉사원 등)의 급여수령증 등 조잡한 증명서뿐임. B사는 본사에 송금할 수출대금일부를 먼저 판촉비로 지불하므로 수출대금일부가 본사에 송금이 되지 않음. 이럴 경우 B사가 지불한 판촉비와 A사가 받아야할 수출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해설] 상계대상이 되는 채권 채무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확정된 채권 채무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있다면 상계처리 됨. (외환조사, 외국환거.......

현지바이어의 사정상 채권 미회수 시의 대응방법 [사례] 제조자가 따로 있고 제조자의 기존바이어인 터키에 d/a로 단순 수출대행하고 은행을 통하여 nego를 하였으나 바이어의 사정에 의해 1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하여 자기자금으로 은행에 결제한 경우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미회수잔액이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채권을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인 수출자는 동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채권의 최초만기로부터 1년이내에서는 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채권회수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1년을 초과하여 .......

자유원계정 개설관련 [사례] 7-8조 5항 의거 결제를 대행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과 외화환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원화를 금융기관명의의 자유원계정에 예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해설] 국내은행과 외국 금융기관과의 외화환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가 7-8조 제5항 제1의 '외국으로부터 송금하거나 휴대 반입한 외화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자유원계정에 예치할 수 있음. 비거주자의 자본거래 관련 [사례] 비거주자의 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에는 대외계정에 예치되었던 금.......

외국환은행 지정관련 [사례] A사는 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거래하고자 함. 이 때 외국환은행 지정시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아니면 A사가 지정한 어느 은행이라도 가능한건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규정되어있듯 주 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을 지정하여야 함. 비거주자의 예금계좌개설관련 [사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정기예금에 적금을 할 수 있는지? [해설] 비거주자 자유원계정등을 통하여 외국인 역시 국내에 예금을.......

채권 채무의 상계대상여부 [사례] A사는 홍콩에 자회사인 B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 7월에 홍콩에 있는 C회사에게 지분100%를 양도할 계획임. 양수도대금의 80%는 계약시, 10%(12만불)는 중도금지급시, 나머지 10%는 7월말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음. A사는 B사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12만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상기 지분양도에 따른 중도금 12만불 지급시 상계하여 A사에는 입금, 지급없이 C사가 B사에게 지급하기로 지분양수도계약에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임 1. 이러한 상계거래가 한국은행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2.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