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채권의 한국내 결제시 [사례] DA base로 멕시코에 있는 교포회사로 US$100,000정도 수출을 하였는데, 멕시코의 외환사정이 좋지 않아서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마침 교포인 수입상의 사장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현지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은행으로 결제를 하고 싶다고 함.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가지고 있는 외화수출채권은 외화로 해외로부터 지급받아야 함. 수입상의 대표 명의의 대외계정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입상의 대표가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것은 수출채권이 회.......

거주자의 해외은행거래계좌개설 [사례] 거주자가 해외에 가서 해외의 은행과 거래를 하고 싶어서 외국은행에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는지? 만약 이용하고 있는 계좌에 수출대금을 현지에서 받아서 입금시켰다가 우리나라로 입국시 동계좌에서 출금하여 가지고 들어오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해설] 거주자가 해외의 은행과 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에 의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함. 또한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예금계좌로 입금 .......

해외사무소 주재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사례] 국내 법인의 외국 주재 연락사무소(지점이아님, 비금융기관)가 현지 해외에서 해외부동산(주재원 주거용)을 취득 할 경우,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내법인이 해외 연락사무소에 송금하여 취득함. 1) 현지에서 취득시 국내법인명으로 취득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현지에서 취득시 국내법인명이 아닌, 현재 연락사무소명으로 취득시 한국은행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 해외사무소 주재원의 주거용 목적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국내법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 신고수.......

미수금의 처리문제 [사례] A사는 개발비 명목으로 B사에게 1000,000US의 미지급금이 있었으나 B사의 개발 실패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가 최근 B사에게 I라는 중고 장비를 600,000US에 매각한 후 A사는 B사와 협의 하에 1000,000US의 미지급금 중 600,000US 미수금을 상계 처리 하고 개발에 실패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400,000US (1000,000-600,000US)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을 체결함. 미수금 상계 후 남은 미지급금을 잡이익으로 잡으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상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 우선 내용상 A사가 B사와 맺은 개발계약상에 지급하기로 한 1백만.......

계정의 의미 [사례] 1. 외국환 거래규정 제4-6조에서 ´국내원화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이라 함은 정확히 어떠한 계정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비거주자 원화계정,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2. 비거주자 원화계정이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의 ´국내원화예금´에 해당한다면 제4-6조와 제7-9조 제4항의 적용우선 순위, 즉 제7-9조에 불구하고 비거주자원화계정을 제4-6조에 의거 처분할 수 있는지? 3.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제4-6조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면 외국환거래규정의 어떤 조항에 의해 해외송금이 가능한지? [해설] 외국환.......

미회수 수출대금의 기한연장 [사례] 당사의 미회수 수출대금이 총액은 200만불 정도임. 거래조건으로 DA, DP방식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처음에는 순순히 몇 번 결재를 해주더니, 시간이 갈수록 결재기간이 늘어나고 앞서 받아야할 수출대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금액이 산더미처럼 불었음. 현재 국제채권추심전문회사에 위임을 한 상태이고, 미국업체의 대표는 한국인으로 미국영주권자라서 국내에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임. 건당 미회수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1년 6개월이내로 국내로 회수하여야 된다는데 현재 당사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되는지? 1년 6개월 이상 초과한 상.......

건당 50만불의 개념에 대해서 [사례]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외화채권을 1년 6개월 이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건당 50만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1) 청구서 기준인지? (2) 청구대상자 기준인지(일정기간의 금액을 합산?) (3) 2년 계약의 컨설팅용역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분기별 청구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해설] 일반적으로 수출입계약의 경우는 수출입신고서(면장)상의 금액을 건당 금액으로 보고 있음. 용역계약의 경우 질문 내용처럼 장기계약은 청구금액을 건당금액으로 봐야 할 것임. &nb.......

해외 부동산 취들을 위한 해외이주비 사전지급 [사례] A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내와 아들을 둠. A의 아내는 국내회사의 주재원으로 해외근무중이며 A를 포함한 A의 가족은 내년 4월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함. 현재 A는 A명의로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여 미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함. 영주권이 나오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이후에 이민을 가게 되면 자금 이동이 간단하겠지만, A는 국내 거주자이고 가족은 국내 비거주자이기에 현행법상 100만불까지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조건에 충족되는 조건으로 해외 부동산을 우선 취득하여 A 또한 미국으로 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