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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국내투자목적의 자본예치(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국내투자목적의 자본예치 [사례] 국외에 거주하는 A가 향후 국내 투자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B에게 3백만불 정도를 예치하고 싶어함. 이 때 2만불이 초과되므로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는데, 1. 신고가 되면 B가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건지(만약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2. 또한 이에 따른 법적 제재는 없는지, 3. 추가로 한국은행이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A가 다시 송금한 금액을 회수하려고 할 경우 B계좌에서 다시 그 금액을 송부해 줘야 하는데, 이 때 2만불 이상의 해외 송금이므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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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채권회수의무의 적용배제가능여부는?(외환조사, 외국환거래..

    채권회수의무의 적용배제가능여부는? [사례] A행의 모지점 거래처인 S전자 영업담당자의 물품단가산정 오류 발견에 따라 수출신고 금액이 정정 되었음. 원매입금액과 수출신고 정정금액과의 차이(미화 50만불 초과)가 발생하였는바, 당해거래처는 oo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 정정승인서"를 발급 받아 당행에 제출하였는데, 본건 상기 채권의 회수의무 적용 배제가능 여부는? [해설] 거주자가 수출한 후 수출신고 정정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관에 최종 신고된 수출금액에 대해서만 채권회수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최초 수출신고서상의 금액과 정정신고서상의 금액차이분에 대해서는 채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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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이익금송금시의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 외국..

    이익금송금시의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A사는 중국계은행으로 중국 △△항공이라는 항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A사가 이 항공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임. 이 항공사는 항공티켓 판매 후 수익금을 A사에 예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금액의 일부를 본점이 아닌 미국에 있는 지사로 송금을 하고자 함. 이 경우 A사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1. 해외기업 국내 지사 결산이익 송금으로 판단 구비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2. 제3자 지급에 해당되어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사전 신고 사항인지 여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에는 설치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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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대외계정관련서류등(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

    대외계정관련서류등 [사례] 1. 해외법인(British Ireland 소재-대표는 국내거주자)이 당행에 대외계정을 개설하고 해외로부터 전신송금을 통하여 대외계정에 입금하고자 함(거액 예상) 일반 송금의 경우 취득경위와 외국환 매각/예치/인출신청서를 징구하고 고객 앞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계정앞 지급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사항 및 필요서류, 보고사항 등은 어떻게 되는지? 2. 만일 대외계정에 거액이 입금되고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출할 경우에 징구서류 및 확인사항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대외계정에는 외국인거주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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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채권과 보증금의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수출채권과 보증금의 상계가능여부 [사례] A사는 수출업체로서 중국업체(B회사)에 제품을 수출함. B회사와 처음 영업개시하는 시점에서 영업보증금으로 10만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현재 B회사에 D/A90일 조건으로 판매한 수출채권 약 11만불이 미결제되고 있는 상태임. 상기 미회수 수출채권을 최초 받았던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와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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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세관의 공매결과 대금지급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외환조사..

    세관의 공매결과 대금지급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 [사례] 외국의 수출자가 수출거래를 위하여 화물을 선적하여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거래처가 선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화물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 상태로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경과되어 관세법에 따라 강제 매각되었을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제세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원본선하증권 소유자인 외국의 수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 상황에서 외국의 수출자가 국내거주자에게 상기 매각대금 수령을 위임하여 국내거주자가 세관에 매각대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금 수령의 위임을 받은 국내거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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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현지 로열티의 직접투자 전환가능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

    현지 로열티의 직접투자 전환가능여부 [사례] 태국, 인도네시아법인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해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송금이 늦어져 있음. 한국은 외상매출금으로 되어있고, 현지법인은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음.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미지급금을 차입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아 외국환은행에 신고할 수 있는지? 해외 직접투자 대여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자본투자처리도 가능한지? [해설]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건 현지법인이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1년 이상 장기대여인 경우에는 대외채권회수의무가 면제가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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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은행처리(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은행처리 [사례] I는 A은행 서울지점에서 일본계기업의 RM을 담당함. 최근 외국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상대금 등을 원화로 지불 또는 수취하고자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개설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있음. 이는 외국환 거래규정 7-8조,7-9조에 의거하여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은행으로서는 경상대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입금 또는 지불의뢰에 응할 수 있을 것임. A은행으로서는 금번 타행환 공동망에 가입함에 따라 A은행에 개설된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타행으로부터 입금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 1. 입증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는 은행은 송금지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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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수출부진물품의 현지 폐기시 채권회수문제(외환조사, 외국..

    수출부진물품의 현지 폐기시 채권회수문제 [사례] 당사는 △△사 보안 소프트웨어를 3/23일자로 당사 동경지사로 CAD 90DAYS 조건으로 판매하였으나, 동경지사의 제품 판매 부진으로 총 수출액 JPY40,025,200중 JPY9,084,200을 판매하지 못하여 현지에서 폐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해설] 현지에서 그냥 폐기를 하는 경우에도 수출채권회수의무는 여전히 남음. 수출채권회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국내로 반송 받은 후 국내에서 폐기하는 것이 타당함. 50만불이하의 채권회수 의무 [사례] 외국환거래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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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수출물품과 용역비의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수출물품과 용역비의 상계가능여부 [사례] 당사는 무역업체로서 국내소프트웨어 제조업체로부터 보안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당사의 일본 현지법인에 판매하였음. 이때 보안소프트웨어의 일본 현지 판촉을 하기로 결정하고 판촉비를 제조업체와 일본 현지법인이 공동 부담키로 함. 이에 판매를 맡은 현지법인은 제조업체의 판촉비부담분인 JPY 1,115,546 을 당사에 입금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는 제조업체에 물품대금 결제시 JPY 1,115,546을 지급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당사는 현지법인에 대한 채권과 국내제조업체에 대한 채무를 상계함이 적법한지? [해설] 1.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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