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부분의 상계신고여부 [사례] 회사의 현지법인중 한곳을 매각청산 진행 중에 현지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참고하여 외국환은행으로 자료 첨부하여 청산보고서 제출시에 채권 미회수 인정요청을 함. 미회수 채권금액 산출 계산시 약간의 본사채무가 있어 채무금액을 차감하고 미회수 채권금액을 산출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차감부분도 상계거래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 청산보고 이전에 채권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은 채권, 채무를 상계한 것이므로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을 위한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시 [사례]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 대손금 인정토록 되어있으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자료가 있는지? [해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허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1건당 미.......

해외에서의 예금 거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사례] 1. 장기 체재하는 자식2명을[비거주자 해당] 돌보아주기 위하여 일시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 배우자 [국내 거주자]의 외국은행 계좌에 미화$100.000 정도 송금하려함.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 외에는 외국환 관리 또는 어떠한 다른 법률과 한국은행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요? 또 외국에서 그 외화를 사용하는데 신고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2. 국내 거주자인 본인이 본인의 외국은행의 계좌로 송금은 [미화$100.000정도] 해외예금신고를 하여야한다는데 그러면 그 해외예금을 인출 사용하는데 신고 또는 제한규정이 있으면 어떠한 것인지? .......

회수채권의 해외입금 [사례] A사(국내거주자)는 직물 미화9만불 어치를 미국으로 TT방식으로 수출하고 대금은 미국에서 받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이탈리아에서 운영하는 A사의 해외투자회사 운영 자금으로 송금(이탈리아로 송금)함. (문1)해외에서 보유가 인정된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2)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이 되었다면 법률조항이 무엇인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해외예금에 입금한 경우 또는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는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거래.......

하자에 의한 반품대금과 신규수출대금과의 상계가능여부 [사례] 당사는 작년 상반기에 중국 바이어에 약 70만불의 제품(유기EL)을 수출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품질의 하자를 이유로 전량 반품을 받았음. 이후 당사는 이미 수령한 수출대금을 반납하는 대신 동일 제품을 다시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동일 모델의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여, 동일제품의 다른 모델을 해당 금액만큼 신규로 동바이어에 수출(공급)하였음. 따라서 당사는 상기 동 바이어에 대한 신규 수출에 따라 발생한 수출채권을 기존 반품으로 발생한 채무(물품대금 반환 의무)와 상계 처리하고자 함 [해설] 본 사례의 경우 이전 .......

여행자수표로 지급가능여부 [사례] 당사는 의류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임. 대부분 저희 옷은 중국 oem임. 이번 여름 제품을 작업 중인 중국 임가공 공장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임. 현재 저희 오다 제품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오나, 그 업체가 자금이 부족하고, l/c 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대금결제에 대한 문제점이 생김. 당장의 회전 자금도 없는 업체에 무턱대고 T/T 송금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없으며, L/C도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물품대금용 "여행자수표"를 은행을 통해 발행받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본사직원이 직접 중국 현지로 나가서 물건 선적을 확인.......

현지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사례] 국내 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이 주거용 사택 혹은 사무용 건물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국내에 신고 혹은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만약 사무용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는 현지법인이 사용하고 일부를 현지기업들에게 임대가 가능한지? 이 경우 국내에서 어떤 신고 혹은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해설] 비거주자인 해외 현지법인이 외국의 주거용 사택 또는 사무용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다만 현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 목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 현지법인의 설립시 동 업종 영.......

해외에서의 예금 거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사례] 1. 장기 체재하는 자식2명을[비거주자 해당] 돌보아주기 위하여 일시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 배우자 [국내 거주자]의 외국은행 계좌에 미화$100.000 정도 송금하려함.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 외에는 외국환 관리 또는 어떠한 다른 법률과 한국은행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요? 또 외국에서 그 외화를 사용하는데 신고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2. 국내 거주자인 본인이 본인의 외국은행의 계좌로 송금은 [미화$100.000정도] 해외예금신고를 하여야한다는데 그러면 그 해외예금을 인출 사용하는데 신고 또는 제한규정이 있으면 어떠한 것인지? &nbs.......